차남 취업·편입 등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경찰, 1년 ‘늑장 수사’ 논란 속 구속영장 신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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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국영 해운사 소속 유조선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며 규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밤 발생한 자국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시드르(Sidr)호 피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고 확전을 멈춰야 하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과 평화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드르호는 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척의 초대형 유조선 중 하나다. 해운사 바흐리에 따르면 시드르호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
바흐리 측은 “선박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관련 당국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선적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유조선 ‘시드르’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 당했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는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이 해외 선주로부터 용선(배를 빌림)한 뒤 다시 해외 업체에 재용선한 선박이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은 타고 있지 않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시드르호에서는 필리핀 국적인 승조원 2명이 숨졌다고 알려졌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 선박이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웨디안(Wedyan)’호가 오만 연안에 인접한 해협을 지나던 중 공격을 당했다.
사우디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지난 7월과 8월 홍해에서 마사호와 암잔호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상황은 미국이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측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벌어졌다.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1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일평균 99척이었으나 이날 이곳을 통과한 선박은 9척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지방흡입 및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사람의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세면대에 버려온 병원 25곳을 적발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신체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순차적으로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성형외과·피부과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 지방이나 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폐기물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차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한 뒤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4℃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 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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