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파주 ‘용주골’ 업주·종사자 “성매매 영구 중단하겠다” 공개 선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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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과거 ‘용주골’로 불렸던 경기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와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손배찬 파주시장의 강한 의지와 노력, 파주시 여성가족과와 파주읍장,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도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 취지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 출발한 파주 용주골은 한때 ‘한국의 텍사스’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를 키운 국내 최대 성매매업소 집결지 중 하나다. 2005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쇠락했으나, 정부와 수사기관의 방치 하에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후 파주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 거주지를 포함한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완전 해체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성매매 중단 선언 배경에 대해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합법적인 생계 전환,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안 등을 파주시에 공식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사라진 이후 주민과 당사자의 생계 전환, 침체한 상권·마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라며 “파주시장에게 자발적 성매매 영구 중단 결정을 해체 정책의 성과로 받아주고 제출한 상생안을 검토해 주민·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3일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내정자에 대해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원내에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굳이 왜 장관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관직으로)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론)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역량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내정자의 겸직 주장에 대해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사 등으로 보도된 김 내정자의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가 연일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도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당시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시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독자 작전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 측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때와도 다르다. 이란이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상황에서 2020년처럼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도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라크전 때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파병을 결단하기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파병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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