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중대한 하자 없었다” 폐지 5년 만에 다시 꺼내든 ‘아파트 특공’···세종시장, 정부에 부활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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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조상호 세종시장이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시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공급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공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한때 분양 물량의 최대 70%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불법 전매와 시세차익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거나 전매 제한을 위반한 사례 등이 드러났고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조 시장은 당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은 컸지만 최종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를 보면 특공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특공 재개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뿐 아니라 읍·면 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이 개발·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지역에서 특공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세종시가 관할하는 읍·면 지역에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읍·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지난 선거 때부터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규모를 최종 확정하면 행복청과 세종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급 계획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때쯤에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세종시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세종시의 주거 문제는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청의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확보한 뒤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게 될 공무원은 약 37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2048명, 법무부 784명, 검찰청 619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등이다.
해경이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고립되거나 갯바위·낚시꾼 등의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 드론을 현장에 투입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연안순찰 드론 5대를 주요 파출소에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이 일선 파출소에 연안순찰 드론을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도입된 드론은 공중에서 넓은 지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를 활용해 갯벌과 방파제 등 연안 위험지역 순찰 및 인명구조 작업을 지원한다.
배치 지역은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영흥파출소, 태안해양경찰서 마검포파출소,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 등 5곳이다.
연안순찰 드론에는 광학·열상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반 사람·물체 탐지 기능이 탑재돼 주야간 위험요소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다. 스피커를 통한 안전 방송과 투하용 구명장비를 활용해 위험상황 발견부터 초동 대응까지 전천후로 지원한다.
특히 갯벌 해루질객이나 갯바위 낚시객 등 연안 이용객의 위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면 즉시 안전 방송을 실시한다. 사고 발생 때에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요구조자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해 구명장비를 투하하는 등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안 위험구역을 관할하는 파출소 77곳에 순찰 드론 2대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드론 배치가 일선 파출소의 연안 안전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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