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강신철 96년생 아들, 7억원 상가 매입…“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 작성” 증여세 피하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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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었는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내역을 봐도 후보자 아들이 7억원은 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은 작년 6월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며 “수천만원의 취득세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 했다.
천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후보자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을 마련했는지, 누가 증여했는지, 왜 상가를 매입했는지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상 거래”라며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상가 매입금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의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작성)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현재 2인의 임차인에게 실제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자료를 보면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 임 의원실은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이자를 내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두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이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으로,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공소취소 요구 발언을 두고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약사를 설립한 강모씨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채워져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김 내정자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라인인데 보답을 못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 제공도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와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썼다.
이어 “배제 요청 이유가 김 내정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내정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김 내정자의 ‘공취모’ 공동대표 이력을 언급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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