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대법 “장애인도 영화 볼 권리” 10년 만에 자막·해설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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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비장애인에게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신약 임상시험 청탁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독약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책임의 주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한 사실을 몰랐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해외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치료제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이어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일부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업체 관계자의 독자적인 범죄행위를 후보자에게 소급해 ‘독약의 승인을 받아낸 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제넨셀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린 33일에는 제넨셀이 보완자료를 준비한 기간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뺀 실제 심사 기간은 11일로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목표인 15일 이내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지인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약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사망과 이상 증상을 누락·조작한 자료를 토대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청탁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씨와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정모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약 1년10개월 뒤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 5일(현지시간)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이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전날 네팔인 발전소 직원 2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구조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이날 중국인을 구조한 장소가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다.
네팔군은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네팔군은 네팔 군인과 한국 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이 길이 225m의 터널에서 이 남성을 구조했으며,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해당 발전소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존자 구조는 2007년 KDRT 설립 이후 9명째다. KDRT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8명을 구조한 바 있다.
네팔군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생존자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터널 안에서 걸어 나온 뒤 헬기 편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는 구조된 중국인 이름이 루하이타오라고 전했다.
네팔군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구조된 생존자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터널 안에서 걸어 나온 뒤 헬기 편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의식이 또렷해 보였고, 구조 직후 땅에 앉아서 구조대가 건네준 물을 마셨다.
구조대는 이날 어퍼트리슐리(UT)-1 발전소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6구도 수습했다. KDRT도 이날 이곳에서 국적 불명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네팔 구조대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인 산제이 사(30)씨와 카비르 마하르잔(45)씨를 각각 구조했다.
이들 생존자는 군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지만, 맥박·호흡·체온 등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AP에 따르면 네팔군은 또 이날 바그마티주 누와코트 지역의 한 주택에서 한 여성을 구조해 헬기를 통해 카트만두로 이송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찬디카 슈레스타(60·여)로 전해졌다. 네팔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여성을 구조대가 발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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