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차남 취업·편입 등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경찰, 1년 ‘늑장 수사’ 논란 속 구속영장 신청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 차남 취업·편입 등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경찰, 1년 ‘늑장 수사’ 논란 속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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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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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사 A씨는 주말마다 행사 스태프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한다.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관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어 부업 사실을 숨긴 채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한다. 사회복지사 B씨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알아봐야 해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먹고살려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투잡 뛰는 정규직 청년 사회복지사’ 보고서에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노조는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97명을 설문조사하고, 7~8월에는 만 34세 이하 현장 사회복지사 15명을 심층 면접했다.
면접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상당수는 직접 부업을 하거나 동료가 부업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주말 쿠팡 배송과 대리운전, 행사 스태프, 식당·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이었다. 이유는 한결같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85.7%는 자신과 임금이 비슷한 연령대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답했다.
청년 사회복지사의 초임은 세후 180만~220만원으로 조사됐다. 호봉이 올라도 월급 인상분은 연간 10만원 안팎에 그쳐 8호봉이 돼도 월급은 200만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C씨는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이 나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야근을 해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한다. D씨는 “5일 내내 야근하고, 정시퇴근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기관마다 월 10~20시간의 시간외근로 인정 상한을 두고 있어, 이를 넘기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대체휴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67.6%였다. 문제는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 뒤에 희생과 박봉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일의 가치는 분명 멋있지만, 힘든 일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듣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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