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6년째 옥살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외국과의 공모’ 혐의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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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5년 넘게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법정에서 ‘외국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홍콩 명보와 HK01 등 현지 매체들은 2일 웡이 홍콩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공모’ 혐의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웡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외국 정부와 기관 등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봉쇄, 기타 적대적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사그라들자 중국은 직권으로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당국은 2020년 6월 30일 통과된 이 법에 따라 앞서 시위에 가담했던 민주화 운동가들과 야당 정치인,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웡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양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K01은 웡의 변호인이 지미 라이 사건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며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홍콩 검찰이 반송환법 시위의 배후로 지목한 지미 라이는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웡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 진영이 실시한 비공식 예비선거에 참여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좌절되자 입법회에 진출해 합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에 ‘국가 정권 전복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웡은 2024년 11월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내년 1월쯤 출소할 예정이었다.
웡은 14세 때인 2011년 ‘학민사조’라는 학생 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이듬해 홍콩 학교의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 반대 운동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웡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한 ‘우산 운동’ 학생 지도자로 활동하며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웡은 이후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관련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거짓말”이라며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공소취소·청탁 비리 의혹 김승원, 특혜 독점·가족정당 용혜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대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고가 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관 후보자, 각종 특혜 의혹 속에서 불공정의 대명사가 돼버린 장관 후보자까지 점입가경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가 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빌린 집이나 소유한 집에서 낮은 전세가로 살거나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정 사무총장은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며 “도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모든 대응 방안들에 대해 열려 있는 상태이고, 보이콧과 관련해 회의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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