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불법 의혹’ 성남 율동오토캠핑장 셀프 합법화 논란…성남시 “불확실성 해소 차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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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할리우드 배우 안셀 엘고트가 한국에서 열린 문화예술 행사에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소개하는 성격의 공식 행사였던 데다, 주최 측이 별도의 드레스 코드까지 안내한 자리였다는 점에서다.
엘고트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에 참석했다. 프리즈 서울을 계기로 CJ그룹이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마련한 행사로, 약 4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K푸드와 한국 전통 증류주 등이 소개됐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였다.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와 이정재, 가수 지드래곤, 박찬욱 감독 등도 참석했다.
그런데 엘고트가 선택한 옷이 도마에 올랐다. 그가 입은 옷이 일본의 여름철 전통의상인 유카타였다. 유카타는 기모노보다 격식이 낮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여름 축제나 온천 등에서 비교적 편하게 입는 일본 전통 의상이다. 일부 국내 매체가 이를 통칭해 ‘기모노’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유카타를 입고 나타났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행사 드레스 코드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칵테일 어타이어’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칵테일 어타이어는 정장보다는 다소 자유롭지만 기본적으로 세미 포멀에 해당하는 복장이다. 실제 행사에 참석한 국내 인사들도 대부분 이에 맞춰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에서 왜 일본 전통의상을 입었느냐”, “행사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일본 가려다 잘못 내렸나”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개인의 의상 선택에 지나치게 문화적·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엘고트가 어떤 이유로 유카타를 선택했는지는 현재까지 본인이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비판에 나섰다. 서 교수는 4일 서 교수는 “굳이 ‘유카타’를 입고 등장한 건 너무나 무례한 짓”이라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복장을 착용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고트는 올해 일본계 여성 미오나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얻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미오나를 처음 공개적으로 소개하며 “해피 마더스 데이, 나의 미오나”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고, 엘고트가 미오나와 일본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외신들은 미오나를 일본계로 소개하고 있다.
그가 일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최근의 일만도 아니다. 엘고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HBO 범죄 드라마 ‘도쿄 바이스’에서 미국인 기자 제이크 애덜스타인 역을 맡았다.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만큼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고,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 등과 함께 작품을 이끌었다.
한국과의 인연도 있다. 그는 2017년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홍보를 위해 서울을 찾았고 당시 한국 문화와 음식, K팝에 관심을 보였다.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이 좋다”며 한국에 매년 오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의상이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비활성 계정 1737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 정보와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휴대전화번호·결제이력 등 70종에 달했다.
티빙은 공식 사과하고 고객에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하고,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된 계정은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로 집계됐다. 최초 공격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유출 계정은 자체 가입(726만), CJ ONE 통합회원(863만), SNS 간편가입(2247만) 등 다양한 경로로 가입됐다. 다만 3954만개에는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가진 경우가 중복 집계돼 실제 피해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휴대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일부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됐다.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격자는 사전에 탈취한 개발자의 접속키를 이용해 5월29일 티빙 개발시스템에 침투했다. 이곳에서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을 빼낸 뒤 추가 접속키를 확보해 운영시스템에 들어갔다. 30일 이용자 정보 유출을 처음 시도했고, 이튿날에 이용자 정보 24GB를 외부로 빼냈다.
티빙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 운영시스템 접속키 43개가 소스코드 등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모든 개발자가 전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접속키 하나만 뚫려도 전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는 구조였다.
티빙은 처음 서버 과부화 해킹 시도를 차단했지만, 이후 공격자가 CPU 부하를 낮추자 해킹 시도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번 침해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 발표된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신뢰 회복을 위한 보상 패키지를 내놓았다. 우선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한다.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및 개인 간 직거래 사기까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한다. 현재 이용자에 한해 프리미엄급 시청환경(4K·4대 동시시청 등)으로 업그레이드도 제공한다.
최신 영화 등을 개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도 지급한다. 또 웨이브 AVOD 1개월(5500원),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을 제공한다.
티빙은 또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4배로 확대한다. 올해 30억원 수준인 보안 지출 규모를 12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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