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선관위 특검 7일 출범…투표용지 부족·통계 조작 등 12개 의혹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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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같은 날 합류해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향후 수사는 합수본이 확인한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및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 등이 주요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이 특검은 임명 당시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극한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40도 폭염’이 현실이 됐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의령·함양,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 수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표준적인 관측환경에서 측정한 기온이다. 그늘이 없는 논밭이나 건물 옥상,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더위는 더 가혹하다. 지난 5일까지 올여름 최소 3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40도 폭염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폭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10여년간 폭염을 연구해 온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을 지난달 20일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실에서 만나 앞으로 폭염 대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물었다.
채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초기인 약 20여년 전만 해도 40도 이상의 기온은 시나리오상의 극한 상황, 소위 ‘X-이벤트’였다”며 “그때만 해도 다들 ‘소설 같다’는 반응이었지만, 그 사이 유럽에선 흔한 일이 됐고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극한 상황이 훨씬 잦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채 위원은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 연구원 옥상에서 얼음조끼 입기, 살얼음 음료 마시기, 쿨링 스프레이 등의 효과에 대해 실험해 보니 체감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매우 짧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존의 폭염 대책들이 ‘40도 시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은 산불이나 홍수와 달리 피해 지역과 범위가 선명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누군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아프다. 건강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염인지,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열대야와 함께 나타나는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피해는 달라진다. 채 위원이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 방안’을 말하는 이유다.
채 위원은 폭염을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영향은 노동 환경, 주거 환경,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민,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일부 집단에 피해가 더욱 집중된다. 채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쾌적하지 못하다’ 정도의 피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보니 폭염의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행동수칙은 논밭, 농장, 공사장 등 작업장 앞에서 멈춘다.
채 위원은 “농민이나 에어컨 기사, 양계장 운영자 등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나 사업을 망친다거나,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어떤 건설 노동자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으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상 주민은 방이 좁아지거나 방값이 오를까 우려할 수 있다. 채 위원이 과거 만난 쪽방촌 주민들은 시원한 냉수와 쉽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농민들은 아무리 크고 쾌적한 무더위쉼터가 있어도 작업장에서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 위원은 작업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등을 활용한 이동식 쉼터를 대안으로 들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쉼터 역시 실제 배달 동선을 고려해 쉼터를 설치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폭염 관련 통계를 더 빠르게, 폭넓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516개 참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하는 표본 모니터링 체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를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비교하면 수배에서 십수배까지 차이가 난다. 공단 통계를 받기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피해 양상을 분석해 다음 해 현장 대책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질병청 감시체계는 매년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만 운영되는데 올해는 때 이른 폭염으로 감시체계 가동일부터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채 위원은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해 발생하는 ‘초과사망’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채 위원은 폭염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은 쏟아지지만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부족하다”며 “더위가 불편함의 문제인 사람들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을 구별해 집중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물 한번 마시면 살 수 있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신진 작가 등용문 역할을 해온 금호미술관이 3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금호문화재단은 “중장기 사업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7년 7월을 끝으로 금호미술관 운영을 비롯한 미술사업을 전면 종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사업 역량을 선택·집중해 문화예술 지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2027년 7월까지 예정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계획이다. 재단은 또 정관에 따라 소장품과 아카이브를 보존·관리하는 일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시 일정과 운영 관련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재단은 미술사업을 종료하고 클래식 음악 분야의 인재 발굴과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악기은행, 금호솔로이스츠, 금호매니지먼트스쿨 등을 중심으로 음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단에서 구체적 배경을 밝히진 않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정으로 보인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누나로 1989년 금호갤러리 개관 때부터 미술관을 이끈 박강자 전 관장은 그룹이 경영난을 겪던 2019년 물러났다. 이후 관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됐다. 2021년 재단 명칭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서 금호문화재단으로 바뀌었고, 그룹의 구조조정과 계열 분리 과정에서 미술관 조직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미술관은 금호그룹의 메세나 활동을 바탕으로 1989년 서울 관훈동에 금호갤러리로 문을 열었다. 지역 작가와 신진·기성 작가를 지원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진단하는 전시를 선보였으며, 1996년 사간동의 신축 건물로 옮기며 금호미술관으로 재개관했다. 이후 ‘호안 미로’전을 비롯해 ‘80년대 형상미술’, ‘한국모더니즘의 전개’ 등 주요 기획전을 열었다. 특히 2020년 김보희 개인전 ‘Towards’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관람객들이 줄을 서며 화제를 모았다.
2005년 경기도 이천에 문을 연 금호창작스튜디오를 통해 젊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했고, 2004년부터 매년 금호영아티스트 공모를 열어 신진 작가 발굴에도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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