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송현숙의 공통감각]이진숙의 5·18 도발, 끝까지 책임 물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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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도발’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 의원과 극우 성향 단체 ‘새역사국민운동’이 함께 연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5·18 폄훼 발언들이 쏟아진 이후 하루걸러 관련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포럼, 토론회로 포장했지만, 이 자리는 5·18을 모독하는 망언 대잔치였다.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 궤변들이 이어졌고, “전두환은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며 전두환을 두둔하는 가당찮은 주장까지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은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경제학)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회학) 등이 지난 4월 창립했다. 4대 강령 중 1강령은 ‘광주를 해방하라’로, “광주는 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는 황당한 설명이 담겼다. 이 밖에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 등 나머지 강령들도 상식과는 동떨어진 주장들이다.
국회 5·18 왜곡 포럼, 위험한 공론화학술로 포장, 기존 역사 상식 흔들기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하고 지켜야역사 문제 정치화 악용 막을 수 있어
포럼의 부제에는 ‘학술적 성찰’이란 문구가 돋보이게 표시돼 있었다. 5·18 특별법의 “예술·학술,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의식한, 빠져나갈 구멍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사과 대신 “토론회를 주최했을 뿐, 내가 발언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운운하는 데는 기가 찼다. 학술적 접근은 기존 학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다. 포럼에선 극단적인 주장, 한층 톤이 높아진 발언들만 난무했을 뿐, 합리적 사료에 근거한 새로운 사실은 찾기 어려웠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오랜 진상규명 등을 통해 법적·역사적·학술적 판단이 내려지며 공고한 기반이 다져졌다. 김영삼 정권 시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유죄 확정과 5·18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며,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교본으로 외국에서도 현장 견학을 오는 역사로 자리 잡았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출판물이 허위사실임도 명확히 판시했다.
새로운 사실도 없고, 오래전 끝난 결론에 대해 왜 계속 토론해야 하나. 5·18 토론회 도발은, 실체적 진실은 뒤집기 어려우니, 시끄럽게 떠들어 당연한 상식에 딴지를 걸고, 판을 흔들어 파투 내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일로 선을 그으며, 이 의원 징계에 말을 아끼고 있다. 오월단체들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장동혁 대표 앞으로 5·18 폄훼와 내란 군부 미화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 의원의 징계는 역사 문제를 정치적 갈등과 선동의 소재로 삼는 것을 막는 둑이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는 행사를 열고도 “나는 주최만 했다”며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난장판이 될지는 가늠도 어렵다. 이 점에서 이 의원의 징계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제명까지는 험난하다. 우선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윤리위원회부터 가동시켜 쌓여 있는 수십건의 다른 안건들부터 처리해야 하고, 제명 징계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위풍당당이진숙’이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이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5·18 왜곡을 일삼는 영상을 퍼나르고 도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진숙을 계속 위풍당당하게 놔둬선 안 된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미래세대에 주는 책임감 있는 시그널이다.
과거 ‘용주골’로 불렸던 경기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와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손배찬 파주시장의 강한 의지와 노력, 파주시 여성가족과와 파주읍장,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도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 취지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 출발한 파주 용주골은 한때 ‘한국의 텍사스’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를 키운 국내 최대 성매매업소 집결지 중 하나다. 2005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쇠락했으나, 정부와 수사기관의 방치 하에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후 파주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 거주지를 포함한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완전 해체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성매매 중단 선언 배경에 대해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합법적인 생계 전환,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안 등을 파주시에 공식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사라진 이후 주민과 당사자의 생계 전환, 침체한 상권·마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라며 “파주시장에게 자발적 성매매 영구 중단 결정을 해체 정책의 성과로 받아주고 제출한 상생안을 검토해 주민·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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