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우려 속 첫 출근한 용혜인···성평등 정책 ‘속도전’ 가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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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 주요 성평등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정부·여당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용 내정자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장관 지명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용 내정자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 내정자는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용 내정자를 향해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여당보다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용 내정자의 기용을 계기로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장관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꼭 관철해주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성인 두 사람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용 내정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용 내정자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 실태를 조사·연구해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용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부처 개각과 관련해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젠더 정책을 둘러싼 용 내정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남성이 느끼는 “부분적인 역차별”을 언급하며 ‘모두의 성평등’을 기조로 내세웠다.
반면 용 내정자는 그동안 “‘20대에선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남성 역차별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젠더갈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함이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장관 지명 직후에는 자신의 SNS에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용 내정자는 ‘모두의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내정자는 관련 질문에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복구사업 수주를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을 돌며 다량의 부정 입찰에 나선 10개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앞세워 230억원 규모의 복구사업을 따내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허위 인건비 등을 통해 세금을 700억원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업체 중 세무상 문제점이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참여한 5331개 업체를 추려낸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10개 업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700억원 규모의 세무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조사대상 기간(2021~2025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회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60회, 약 230억원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메뚜기’ 입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의 경우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해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입찰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유령업체끼리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켰다. 계약을 따낸 유령업체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를 다르게 설정해 소득을 여러 업체로 분산하기도 했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린 뒤 대여료를 급여 형태로 위장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 인건비와 가공비용을 이용한 탈세 혐의도 드러났다.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주 친인척이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지출하지 않은 돈을 잡비나 기타 비용으로 거짓 계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산불 유령업체’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부당이익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선 자금출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정입찰행위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 사업을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정치적 고려보다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평등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선했다기보다는 왼쪽 진영을 더 써야 한다는 판단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여성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실도 감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강 의원에 이어 용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가 성평등 정책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젊은 여성’ ‘워킹맘’ 등 이미지 부각에 급급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지명 27일 만에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성별 갈등 완화를 내세웠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가 좀 더 성평등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인사를 발탁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 내정자가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대감도 읽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보수야당과 일부 여권 유튜버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는 “공감대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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