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첫 출근한 용혜인···성평등 정책 ‘속도전’ 가능할까 > 공지사항

우려 속 첫 출근한 용혜인···성평등 정책 ‘속도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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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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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 주요 성평등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정부·여당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용 내정자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장관 지명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용 내정자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 내정자는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용 내정자를 향해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여당보다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용 내정자의 기용을 계기로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장관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꼭 관철해주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성인 두 사람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용 내정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용 내정자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 실태를 조사·연구해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용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부처 개각과 관련해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젠더 정책을 둘러싼 용 내정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남성이 느끼는 “부분적인 역차별”을 언급하며 ‘모두의 성평등’을 기조로 내세웠다.
반면 용 내정자는 그동안 “‘20대에선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남성 역차별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젠더갈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함이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장관 지명 직후에는 자신의 SNS에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용 내정자는 ‘모두의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내정자는 관련 질문에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날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대학 4학년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에 대해 당시의 체포와 수사, 구속은 모두 위법했으니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대개 그러했듯, 나 역시 “학우여”를 외치자마자 교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복경찰 수십명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갔다. 미란다 원칙이나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긴 불법 구금, 경찰서에서의 물고문과 구타도 이어졌다. 게다가 처벌의 근거가 된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모호한 법 조항은 1989년 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인데 굳이 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민주화운동 경험은 어느새 기득권 세대의 자기 신화로 취급되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소위 86세대의 자기 정당화로 보이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20대 이후 지금까지 돈을 버는 생활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읽고 쓰는 지식인으로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삶은 ‘대의와 명분’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옳다고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스무 살 언저리의 선택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알게 된 진실을 매번 다시 살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가 생각을 바꿔놓았다. 밤새 생중계되는 광경을 보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수십년 전 고문의 공포가 가장 먼저 되살아났다. 과거가 유령처럼 되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조차 손쉽게 부정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나간 일을 곡진하게 증언하고 다시 기록하는 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한 번은 사실심리를 위해, 또 한 번은 판결을 들으러 법정에 갔다.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를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40여년 전과 달리 판사와 검사는 시종 정중했고, 판결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하지만 뿌듯한 감정보다는 서글프고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감옥 사는 동안 방에 불도 때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 나오는 나에게 법원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 한 장을 쥐여주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최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공생공락을 위한 공통의 부’, 줄여서 ‘공공공(共共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란 언제나 돈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마을작업장과 지역화폐, 공통지갑, 청년기금 등을 실험해왔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누군가는 써도 써도 돈이 줄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아껴도 아껴도 삶이 펴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을 순환하고 재분배하는 방식도 좀 더 대담하게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인데, 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꽂혔다. 사회학자 이철승의 표현을 빌리면, 2000년대의 부동산 폭등은 민주화 세대를 “자산계급의 일원으로 초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운 좋게 축적한 자산은 다시 가족 안에서 상속되고 증여되면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나 역시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를 정치의 실패로만 돌릴 수 있을까. 권력과 부를 다음 세대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 세대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상속은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가 다음 세대의 몫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의 용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앞으로 받게 될 그 돈을 ‘공공공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
이창동 감독(사진)이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밀밸리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어터상’(Auteur Award)을 받는다고 3일 넷플릭스가 밝혔다.
밀밸리 영화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영화연구소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올해 49회를 맞았다. 어터상은 감독의 작품 세계와 영화적 성취를 기리는 상이다.
이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가능한 사랑>은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예술가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영화제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 초청돼 선보인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작품 제작을 위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개막한 제83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최초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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