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 28%로 최다…당비는 24% 차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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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당에서 당원중심정당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정당의 수입 총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세금인 국고보조금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전체 정당의 수입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이 자료는 정당 회계와 관련한 선관위의 가장 최신 데이터다.
2024년 기준 정당 전체 수입 총액인 약 3605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33억6300만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정치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돈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당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당비는 약 870억4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중 24.1%를 차지했다. 기관지 발행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13.2%(470억2500만원), 차입금은 4.3%(154억8500만원), 후원회 기부금은 2.6%(92억9300만원), 기탁금은 0.2%(6억700만원)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민주당의 한 해 수입은 약 1606억8600만원이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7.3%인 438억1000만원이었다. 당비는 376억2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수입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해 수입(1153억원) 중 35.7%(411억5200만원)가 국고보조금이고, 당비는 20.8%(240억1400만원)로 약 15%포인트 적었다. 개혁신당은 수입 총액 약 73억8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4억9200만원으로 47.8%에 달했다. 당비는 22억9800만원으로 31.4%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중이 더 높았다. 혁신당은 당비 비율이 21.1%, 국고보조금 비율이 12.1%였고, 진보당은 당비 51.3%, 국고보조금 22.7%였다. 기본소득당은 당비 비율이 48.3%, 국고보조금 비율이 1.6%, 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율이 62.5%, 국고보조금 비율이 7.1%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의 물적 토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정당의 중심이 당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당원은 국민의 일부”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당원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주도하는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의 저렴한 범용제품 과잉생산과 미국·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부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다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철강업계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제철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도널드슨빌에서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HPLS) 기공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HPLS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올해 4분기 착공 예정이다. 2029년부터 연간 270만t의 열연·냉연·도금강판을 생산하게 된다.
HPLS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260억달러(약 35조870억원)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하나다. 총투자비는 58억달러(7조8271억원)이며 지분은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차 15%, 기아차 15%로 각각 나눠 갖는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 건설을 계기로 최근 부진한 업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세계철강협회(WSA)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미국은 8200만t의 조강 생산량을 기록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쇳물을 생산했다.
하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년 2000만t 이상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열연강판과 냉연도금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매년 1000만t 이상을 수입하는 처지다. 해당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제작에 사용된다.
산업통상부는 “HPLS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강판은 미국 남부와 멕시코에 있는 국내 자동차 기업 생산기지에 공급된다”며 “안정적 소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생산체계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기공식에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 자동차 기업의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제철소가 미시시피강 유역에 건설되면 약 7만t 규모의 파나막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을 구축할 수 있고, 인근에 대형 철도사 노선도 있어 최적이라고 보고 있다.
철강업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 저탄소 철강 생산설비를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현대제철은 HPLS에 미국 최초로 제강 원료인 직접환원철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일관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로를 활용해 기존 고로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약 70%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선 통상 리스크를 줄일 기회라고 본다. 미국은 현재 철강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을 통한 미국 시장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HPLS는 국내 철강 기업이 미국 내 현지 생산기반을 확보해 북미 고부가 철강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국 사이에 난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HPLS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HPLS 프로젝트로 1300명 직접 고용을 포함해 54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기공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 단순한 제철소 건설을 넘어서는 한·미 산업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루이지애나 지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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