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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 앞바다 전복 예인선, 왜 ‘급변침’했나…실종 6명 아직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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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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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 인근 해역에서 지난 2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려고 우현으로 방향을 틀다가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부산 영도구 청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티엔에스캐처호가 견인하던 6만6332t급 상선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될 당시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은 모두 3척이다. 2척이 앞쪽에서 상선을 끌고, 나머지 한 척이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예인이 진행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앞에서 끄는 역할을 했는데 함께 작업에 나선 예인선보다 뒤처진 상태로 운항하다 순식간에 전복됐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2척이 나란히 운항하면서 예인 작업이 진행된다”며 “방향 전환(변침)을 할 때도 큰 반경으로 도는데, 영상을 보면 다소 급하게 변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변침을 하게 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잇는 홋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배가 홋줄에 걸렸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홋줄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티엔에스캐처호와 상선이 충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무사했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구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해군 함정의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 수심 약 87m 아래에 티엔에스캐처호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지만 시야가 30㎝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조류도 표층부와 해저부가 각각 북동과 남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전복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4.5㎞ 이동했다가, 다시 남서 방향으로 0.8㎞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가 뒤집힌 후 침몰까지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날 해경은 수사관 41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다. 또 주간 수색 구역을 가로 66㎞·세로 40㎞ 17구역으로 확대하고 군·관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합동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는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연합 안의 특정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 판결 이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소속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동성부부가 혼인증명서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폴란드 혼인증명서를 ‘쟁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 폴란드 얘기를 자꾸 하냐면 내가 루마니아어는 18년 전에 두 달 정도 배워서 이제는 전부 잊어버린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폴란드의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2026년 8월23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폴란드 국내 어디에서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의 장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존재한다.
일단 폴란드 시민이 동성혼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 7월28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려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폴란드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차별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무려 ‘위헌’이라니 너무 충격이다.
7월17일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생활동반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파로 알려진 인물이라 거부권 행사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 11일 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은 위헌’이라는 차별이 넘실대는 판결을 당당하게 내놓으니, 폴란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폴란드 내 성소수자 단체들은 7월 초부터 동성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가 유산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8월 하순에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에서 동성부부 중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시 제3그룹, 즉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성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적으로도 차별일뿐더러 ‘아무 상관 없는 남’과 똑같은 세금을 내라니 정말 너무나 모욕적인 판결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경우에도 동성부부는 여러 가지로 더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폴란드는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폴란드인이면 자녀가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부부의 경우 폴란드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려면 “모든 서류 양식이 폴란드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폴란드인 동성부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거주하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폴란드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이성혼 부부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과 양육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폴란드 내 사례를 접하지 못했으나 주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돌봐주고 돌봄받을 권리,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의료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 함께 후대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갈 권리.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권리, 존엄할 권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혼인평등 소송이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다.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혼인 관습을 깨부수는 폴란드 동지들과 한국 동지들을 모두 응원하며, 양쪽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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