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울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범시민 총력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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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울산시가 에너지, 금융, 산업 인공지능전환(AX) 등 3대 분야 관련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범시민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1일 울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정책 동향과 울산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구심점 역할을 맡아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 및 정치권 대상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존 행정과 정치권 중심의 유치 활동을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울산은 에너지·발전공기업, 금융, AX를 3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관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웠다. 기존 제조산업과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집적된 울산에 공공기관 전문 기능을 결합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분야는 정부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에 선제 대응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도 유치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은행(IBK) 본점 유치도 금융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현장인 울산에 정책금융 기능을 접목해 실물 제조산업과 금융을 직접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주력산업 AX를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치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연결하는 국가적 과제다”며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가을 초입이 되면 미술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몸살을 앓는다. 아니, 전국이 그렇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서울에서는 프리즈, 키아프 같은 대형 상업 전시가 열리고, 이에 맞춰 각 미술관도 큰 전시를 선보인다. 여러 갤러리도 마찬가지다. 두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참여하는 대로, 그러지 못하는 곳은 또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작가들의 전시를 연다. 광주나 부산에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미술품 장터인 프리즈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그에 따라 나라 밖의 미술관 관계자와 딜러, 컬렉터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이 시기가 비엔날레 개막에 맞춘 전시 시즌이기는 했으나 요즘 같지는 않았다.
프리즈와 같은 대형 상업 전시에 엄청난 구경꾼이 몰리고, 비싼 작품이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뜨면 미술계 전체가 덩달아 약간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작가들과 갤러리에는 그들만의 잔치이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기는 힘들다.
내가 보기에 프리즈와 같은 행사의 진짜 구경거리는 전시된 미술품이 아니라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우선 넓게 마련된 부스에서 설치가 시작되면 작품이 실린 수많은 나무 상자를 실은 밀차들이 오가며 드르륵거리는 바퀴 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진다. 나무 상자들을 열어 배정된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부스 앞에 줄지어 늘어선 상자들과 설치 장비, 작품들을 꺼내어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설치하느라 바쁜 큐레이터와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그것만으로도 장관을 이룬다. 물론 이는 일반 관객은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준비가 끝나면 언론과 귀빈을 대상으로 한 오픈 행사가 열리고, 이어 일반 관객에게도 공개된다. 전시가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밀차 바퀴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계자, 설치·운송업체 종사자들이 일제히 들어와 사방에서 작품을 포장해 나무 상자에 담는다. 그들이 작품을 싣고 나가면 전시는 종료되고 빈 부스도 해체된다.
사나흘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장이 문을 닫으면 결과에 대한 소문들이 언론에 기사화된다. 해외 어느 갤러리는 수백억원어치를 팔았고, 다른 갤러리도 만만치 않았다는 식의 기사다. 사실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소문 그 자체다. 이제 미술품의 거래와 가격은 작품의 질이 아니라 소문이 결정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프리즈와 같은 국제적 대형 상업 전시가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된 것은 꽤 오래되었다. 예전에는 여러 곳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같은 행사가 더 의미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인지라 미술품도 예외가 아니다. 작품의 의미나 질보다 얼마에 팔렸는지, 어느 갤러리와 일하는지, 누가 컬렉션했는지가 중요해진 지 오래다.
인테리어에 가까운 작업이거나, 무가치한 작품이라도 팔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대규모 상업 전시는 미술품이 이제 특별한 고가의 사치품이 되었으며, 이외에 다른 기능은 모조리 부수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모든 국정 현안에서 사이다 같은 결단력을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였지만, 유독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뿐이었다. 돈줄이 막히자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아우성쳤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뼈아픈 심판을 내렸다.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난무하는 대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절망감은 더 깊어진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집을 사는 것’(BUY)만이 부동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낡고 퇴행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뼈대는 ‘닥치고 공급’과 ‘대출 완화’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테니 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는 식이다.
벌써 잊었는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것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되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참사를 겪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또다시 빚을 내어 주거 불안을 메우라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의 극치다.
게다가 ‘어떤 주택을, 누구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공급 물량 숫자는 공허하다. 공공의 토지와 용적률, 금융 혜택을 몰아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마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민간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정부는 태연히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집값 변동률, 주택 인허가 착공 호수, 가계부채 총량 같은 거시 지표가 넘쳐난다. 그 어디에도 시민의 구체적인 ‘삶’(LIVE)을 증명하는 숫자는 없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사는 내 딸은 정부가 저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준다는 청년대출 소식을 듣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해보고는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것이 바로 사(BUY)기도 힘들고, 살(LIVE)기도 힘든 기막힌 모순의 민낯이다. 집값과 금리의 덫에 걸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치솟는 주거비와 주거 불안에 밀려 집 없이 살기도 힘든 사회.
‘집을 사는 것’만이 주거 안정의 유일한 답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은 위태로운 주거 사다리를 세워두고 청년과 서민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다. 사다리를 타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두 발을 딛고 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일이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원하는 곳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촘촘한 권리 보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살(BUY) 수도 없고, 살(LIVE)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비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의 날에 정부·여당이 마주할 민심의 파도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더 거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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