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선 못 쓰는 육아휴직, 대기업에만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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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컸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기업 쏠림이 더 심했다.
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이밖에 5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만7040명(3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9만463명(13.3%)이었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1만7059명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만6260명으로 약 7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8.8%까지 늘었지만, 그중 절반(52.2%)은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였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6명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40대 남성 직원에게 인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유한 일도 있었다. 복귀 후 이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게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장을 바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이 적어 동료 업무를 나눠 맡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체 인력풀의 숙련도를 높이고 인력 자체를 늘려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돼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로 인해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조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세계불꽃축제로 인한 람사르습지 ‘밤섬’의 생태계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고 4일 밝혔다.
노 의원은 질의에서 “밤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매년 40여종, 1만여 마리의 조류가 관찰되는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라면서, 밤섬과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그는 특히 “불꽃축제 시 10만여발의 폭죽이 발사되면서 발생하는 100~130㏈(데시벨)의 극심한 소음이 조류에게 극심한 공포 반응과 충돌 사고, 서식지 영구 이탈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꽃축제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과 탄소 배출 문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폭죽 연소 과정에서 질산염·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한강 수면과 밤섬 토양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행사 1회당 발생 탄소 배출량이 30년생 소나무 2300~6800그루가 1년간 흡수해야 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행사로 발생하는 밤섬 생태계 유지·복원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한강공원 장소 사용료 형태 등으로 주최 측에 부과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민간 주최 측이 억대 매출을 올리는 행사로 인해 밤섬 생태계가 훼손되는 만큼 주최 측에 복원 비용을 적절히 부담시키는 실질적 장소 사용료 부과 방안과 함께 드론쇼 전환 등 서울시의 책임 있는 친환경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불꽃축제의 환경적 영향과 밤섬 생태계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공연 위치, 규모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화그룹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2000년부터 매년 9~10월에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쉬었다가 이날 다시 열린 축제에 1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시민들은 즐겁게 축제를 즐겼지만 한편에서는 불꽃놀이의 소음과 빛 등으로 조류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나왔다.
람사르 습지이기도 한 밤섬은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밤섬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 새매 등을 포함해 약 40여종, 1만마리의 새가 관찰된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도 붉은배새매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6종과 원앙 등 천연기념물 9종이 산다.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와 교류해온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잇따라 예정된 국제행사를 보이콧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은 3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비엔날레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 미술관에 ‘중국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작품 설치는 70% 정도 진행된 상태며, 지난달 31일부터 중단됐다.
중국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를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관’ 기획과 전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중국 대만’을 잘못된 명칭(대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이날 담화문을 내고 “광주비엔날레는 대만이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광주비엔날레가 지난달 25일 파빌리온에 참여한 ‘NTMoFA(국립대만미술관)’이 전시관 명칭으로 ‘대만관(Taiwan Pavil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반발을 이어왔다.
당초 광주비엔날레는 대만 측에 참여기관인 ‘NTMoFA 파빌리온’를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만 문화부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등 예술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광주비엔날레는 ‘대만관’을 허용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7일 전남광주시를 찾아 민형배 시장을 면담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내고, 민 시장이 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만 파빌리온’이란 명칭은 예술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 시와 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전남광주시와의 국제행사를 잇따라 보이콧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도 6일과 7일로 예정됐던 전남광주시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중국 측과 ‘중국은 중국관, 대만은 참여기관(NTMoFA)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시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는 얘기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이제와서 ‘대만관’ 명칭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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