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너무 비싼 부산 장애인 콜택시···장애인단체 “요금 상한제 도입하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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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두리발)에 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 핵심 요구안 쟁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리발 요금 상한제 도입’이다.
부산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은 기본요금 1800원(5㎞)에 이동 거리가 422ｍ를 넘거나 102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달리 대구와 울산은 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시내 기준 4500원, 시외 기준 9000원의 요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울산은 시내 기준 4500원, 시외는 도착지별로 요금을 책정한다.
부산시는 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두리발 요금을 20년간 동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 운행 기준 부산은 2985원으로, 서울(2900원)과 인천(2800원)보다도 비쌌다.
최영아 420투쟁연대 공동대표(전 부산시의원)는 “부산은 지형이 길게 뻗어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두리발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다”며 “상한제는 부산시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설립’ 등의 요구안도 나왔다. 이들은 제시한 요구안을 부산시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도 장애인콜택시에 4000원 상한제를 두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두리발은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두리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 5000원 이하·초과 이용 건수, 상한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420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47만명 이상이 찾는 충북 충주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불법 운영 논란과 충주시의 영업정지 예고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운영 업체인 영우자원과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찾은 활옥동굴은 이달로 예정된 충주시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동굴로 향하는 길 곳곳마다 ‘9월8~10일 안전점검으로 임시휴무를 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던 제1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됐다. 동굴 여기저기에는 ‘누수 주의’라는 안내문도 설치됐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다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자체 안전점검 차원의 휴무”라고 설명했다.
활옥동굴은 영우자원이 인수한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길이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하고 갱도의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외부 공간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카페와 식당, 경관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곳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활옥동굴을 찾은 관광객은 45만7560명을 기록했다. 충주 지역 관광지 중 1위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동굴 밖에 있는 미준공 주차장과 시설 보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운영사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의견 청취와 오는 7일 청문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과 과거 발생했던 낙석 등 동굴 내부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활옥동굴은 광업권이 살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갱도 내부 출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매표소가 있는 외부 시설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우자원은 ‘줄타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레저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굴 내에서 카약을 운영하다 2022년 11월 충주시에 고발당했고, 지난해부터는 ‘갱도 안 일부 구간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옥동굴 양성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활옥동굴은 충주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충주시의회와 시,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갱도 내 시설 전반을 정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철저한 진단으로 안전이 담보된 다음 양성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조사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업체 측과 양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험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풍물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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