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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프랜시스 후쿠야마 “내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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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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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89년 논문 ‘역사의 종말’을 발표하며 세계 정치학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최종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이로써 이념투쟁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논문을 발전시킨 저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1992)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당시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야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의 사례로 트럼프를 꼽은 것이다.
후쿠야마가 최근 오판을 인정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다. “폭군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부자가 되는 일만으로 충분치 않으리라는 걸 미처 몰랐다.” 트럼프가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지 상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34년 전에만 틀렸던 게 아니다. 3년여 전 후쿠야마의 발언이다. “2022년은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마침내 바닥을 친 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수렁에 빠졌다. 중국은 백지시위를 경험했고, 이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선 트럼프 세력이 패했다.”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엔 좋은 일이다. 더 정상적인 공화당 후보보다 트럼프와 경쟁하는 것이 손쉽다.” “두 사람(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이 재대결하면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이상 2023년 문화일보 신년대담)
역시 틀렸다. 2024년 바이든은 트럼프에 고전하다 본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뒤늦게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에 완패했다. 2026년의 세계는 2022년보다 확실히 나빠졌다.
‘역사의 종말’ 이후에도 지구촌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곳곳에선 극우가 창궐한다. 후쿠야마의 예언이 틀린 게 당사자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 ‘현인’ ‘현자’ ‘구루’를 추앙하는 언론과 대중이 단정(斷定)과 단언(斷言)을 유도하는 것 아닐까. 세계의 현실은 너무도 복잡해져서 몇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때만 현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명함 형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고,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강남구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이 상담 상대방 직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이다. 종이계약보다 위·변조나 분실 우려가 적다. 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162조3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인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및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쓸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 한도와 일몰 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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