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 기소 > 공지사항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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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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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가장 먼저 식단을 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는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심장협회(AHA)의 2026년 식생활 지침 역시 채소·과일·통곡물·콩류·견과류·씨앗류와 불포화지방, 건강한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사하고 포화지방과 초가공식품을 줄일 것을 권한다.
귀리·보리…수용성 식이섬유를 챙겨라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특히 주목할 성분이 수용성 식이섬유다. 귀리와 보리 등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재흡수를 줄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심장협회가 소개하는 콜레스테롤 저하 식단인 ‘포트폴리오 식단’에도 귀리와 보리가 주요 식품으로 포함된다. 사과·베리류·감귤류·가지 등도 수용성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식품이다. 아침에 오트밀을 먹거나 밥을 지을 때 보리를 섞는 것부터 시작하기 쉽다.
콩·두부…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식품이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제공한다. 특히 고지방 육류를 먹는 횟수를 줄이고 콩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일부 대체하면 포화지방 섭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포트폴리오 식단에서도 콩·두부·콩 단백질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두부조림, 콩밥, 된장국의 두부, 콩비지찌개처럼 익숙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 활용
아몬드·호두·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 식단은 견과류와 씨앗류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군으로 꼽는다.
하지만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봉지를 통째로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첨가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한 번 먹을 양만 덜어 먹는 것이 좋다.
사과·베리류…과일도 식이섬유를 생각하며
사과,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등도 콜레스테롤 관리 식단에 넣기 좋은 과일이다. 특히 사과와 베리류, 감귤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다. 미국심장협회가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식단에서도 이들 식품이 주요 식품으로 언급된다.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어·연어…고기 대신 생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지방이 들어 있는 음식을 모두 피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을 먹느냐다. 연어·고등어·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불포화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다. 미국심장협회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 대신 생선을 선택하고,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거나 삶아 먹는 방법을 권한다. 고등어구이, 꽁치구이, 연어찜 등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좋은 지방’으로 바꾸기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보카도와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에는 불포화지방이 들어 있다. 미국심장협회는 버터나 라드처럼 고체 형태의 지방 대신 액체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따라서 버터를 듬뿍 사용하는 대신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소량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의 지방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채소는 ‘많이’ 먹는 것이 기본
브로콜리·당근·가지·잎채소 등 다양한 채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다. 미국심장협회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포함한 심혈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식사 패턴을 권장한다. 특정 채소 하나를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색깔을 달리해 여러 종류를 먹는 것이 좋다.
식물성 스테롤이 들어 있는 식품
조금 낯선 성분이지만 피토 스테롤(식물성 스테롤)도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식물성 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포트폴리오 식단에서는 식물성 스테롤이 강화된 식품을 하나의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다만 일반적인 식품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아 식물성 스테롤이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영양제나 강화식품을 임의로 많이 먹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미국심장협회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식이보충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달걀을 무조건 끊어야 할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달걀부터 끊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최근의 식생활 지침은 음식 속 콜레스테롤 하나만 떼어내 집중하기보다 전체 식단에서 포화지방을 얼마나 먹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미국심장협회도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는 식사 패턴에 초점을 맞추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달걀 하나를 먹었느냐보다 달걀을 베이컨과 버터에 함께 먹는지, 채소와 통곡물과 함께 먹는지가 식단 전체를 평가할 때 더 중요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식탁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버터·라드·기름진 고기·가공육·고지방 유제품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다. 미국심장협회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사에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꼽는다.
2026년 미국심장협회의 최신 식생활 지침 역시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대신 불포화지방을 선택하고, 통곡물·채소·과일·콩류·견과류 등을 중심으로 식사할 것을 권고한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보다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로 접근하면 된다. 흰쌀밥에 보리를 조금 섞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고, 고기 한 끼를 두부나 콩으로 바꾸고,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일주일 식탁에 고등어 같은 생선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단, 식단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질환 위험이 큰 사람은 생활습관 변화와 함께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지식재산처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늘어난 710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수익화,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우수 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적인 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모태조합에 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이를 해외수익화 펀드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25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증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예산 123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해 기업의 기술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발굴한 뒤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사업에도 착수하며,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 예산도 처음 편성했다.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173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AI 도입도 본격화한다. 43억원을 투입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등에도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내년에는 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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