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커지는 기후재난에 선진국들 발행 늘리는 ‘재해채권’, 한국은 ‘0’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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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가뭄과 폭우, 홍수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재난 지역에 지원하는 ‘재해채권’이 올해 65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동안 ‘재해채권’이 한 차례도 발행되지 않았다. 점점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상품 도입 등 국내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마시타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가 2일 개최한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 금융’의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은 정부 예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재해채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리스크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재해채권(캣본드·Catastrophe Bond) 개념을 소개했다.
재해채권이란 금융사 또는 국제기구가 재해 지역에 구호자금을 공급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수혜 대상을 미리 정하고, 채권 만기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만기 전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재해 극복을 위해 원금의 일정 부분을 구호자금으로 투입한다.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물론 투자자로선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베팅’을 해야 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연기금,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들은 ‘지속가능한 금융자산’ 목록에 재해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유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그 자금은 재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전달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재해채권 발행이 늘고 있고, ADB도 올해 상반기 개발도상국을 대신해 재해채권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해채권 분석 기관인 ‘아르테미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재해채권 발행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엔 만기가 도래해 상환되는 채권 물량이 많았지만 113억 달러 이상의 신규 채권이 발행되면서 잔액 규모도 지난해 말(613억달러) 대비 7% 늘었다.
ADB는 지난 4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재해를 대비해 각 8000만달러, 총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재해채권을 발행했다. 이들 국가에서 지진이나 집중호우, 홍수 등의 피해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한 구호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이러한 채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형 전환금융의 안착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기후테크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 확대 등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단기 시나리오로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엔 2100년까지 기온이 1.5도, 2.0도 오를 때 등의 가정을 두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기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청 관계의 향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에 모인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특히 주목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에 대한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는 여론이 상당하다. 이처럼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청 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구속상태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실종자 휴대전화 2대, 피의자가 근무한 사무실의 일반전화 등의 착·발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 등도 분석했다.
당초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A경장은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A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은 실종신고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또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10건은 장모씨(37)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으나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신고를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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