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승원 “양모씨, 정모 판사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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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국면에서 논란이 된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양모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양모 씨 및 제약업체 강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모 씨로부터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음은 양모 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로, 김 후보자의 발언이나 김 후보자와의 통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 중이다.
2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도내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안에서 B씨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팔을 붙잡은 뒤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을 말리던 교감과 학생부장도 폭행당했다.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양과 B씨를 분리했다. B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날 오후 조퇴했다.
A양은 학교로 온 어머니에게 인계됐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폭행 장면을 지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 치료 등 심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 상담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정책 등이 오름폭을 제한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며 두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 특히 근원물가는 3.4% 올라 전월(2.6%)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했다. 2023년 5월(3.8%)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지난해 8월 SKT의 통신비 일시 할인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 부총재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소멸로 8월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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