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역사의 종말’ 후쿠야마의 고백 “트럼프 오판···부자로 만족할 줄 알았다”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역사의 종말’ 후쿠야마의 고백 “트럼프 오판···부자로 만족할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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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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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 출간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 시장 경제가 인간의 야망과 인정 욕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라면 정치적 지배와 정복을 추구했을 야심가들도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막대한 부를 쌓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예로 당시 뉴욕의 부동산 거물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들었다.
하지만 후쿠야마 교수는 회고록 <마지막 인간의 영역에서> 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31일(현지시간)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30여 년 전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폭군이 되는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할 줄 알았다”며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을 줄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유명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단계에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후쿠야마 교수는 “그냥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신보수주의자였던” 자신이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갈라섰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며 기존의 신념을 수정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군사력을 행사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한다는 신념이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고,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금융위기를 불렀다”며 “둘 다 완전히 헛소리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전작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트럼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전 총리 같은 포퓰리스트의 등장도 자유주의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선거로 얻은 권력을 법원과 사법체제, 비당파적 국가 관료제, 독립언론 등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자유주의 핵심 제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에 대해 인류가 일종의 ‘순환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권태를 느끼고 그것을 파괴하려 든다”며 “하지만 권위주의와 전쟁에 자신을 던져 넣었다가 거기에 지치면 ‘아, 어쩌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치적 모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두 시스템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후쿠야마 교수가 “희망과 체념 사이 어딘가에 멈춰있는 듯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키고, 통합본사는 새로 짓기로 했다. 통합본사에는 약 1800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각각 약 500명을 수용하는 기존 발전 5사 본사 건물로는 공간상 한계가 있어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발전 5사 통합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통합본사의 조직과 인력 배치 등 세부 방안을 공개하는 자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발전 5사 관계자, 노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5개 발전사의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설비 규모도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8위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관심은 통합본사가 어디에 들어설지에 쏠린다. 통합본사를 유치할 경우 지방세 수입과 인력 유입 등 상당한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미 여러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남동발전 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를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충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을 냈고, 전남광주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설치를 건의했다. 울산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등을 유치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 통합방안에서도 본사 소재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현재 전력공기업의 위치,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 5사 본사는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있다. 각 본사 건물은 약 500명을 수용하는 규모여서 통합본사 인력을 어느 한 곳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조직을 여러 곳에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일원화와 조직 간 협업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과 인력 배치의 큰 틀도 한층 구체화됐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꾸려진다. 현재 5개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약 600명은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통합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발전 5사 통합으로 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심사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약 1년간 통합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발전’은 내년 10월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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