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유엔 글로벌 AI허브 최적지···자족도시 만들 것”[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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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은 지난 28일 고양시청 집무실에서 “가능성은 많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계획의 시작은 ‘유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다. AI윤리 및 국제 표준 마련, 전문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등을 다루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AI 허브 도시가 되면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등 14개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 개발은행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유치에 성공하면 국제기구 근무자와 가족,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품게 된다. 정부는 9월 중 입지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말쯤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고양시는 지난 7월 범시민 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산, 인천, 전남광주, 경기 성남·파주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고양시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정주 여건까지 고루 갖춘 도시가 필요한데 고양시는 이 요건에 가장 들어맞는 곳이란 얘기다. 고양시에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있어 국제회의와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좋다. GTX-A, KTX, 대곡역세권 등 뛰어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항공대를 비롯해 4개 대학과 국제고·외고, 국립암센터 등 교육·의료 인프라도 구비돼 있다.
민 시장은 “평화와 국제 협력을 상징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분단과 접경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고양시에 AI 허브가 들어선다면 기술을 넘어 평화와 국제 협력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민 시장이 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국토부에 공업지역 물량(6만6000㎡)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용지가 확보되면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국립암센터 등 관내 산·학·연·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호 결재 안건도 ‘열린 고양 프로젝트’였다. 시장실 본관을 1층으로 옮기고, 고양시장 직통 문자폰 개설, 시정회의 온라인 생중계, 고양고양이 부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재개방 등이 여기에 모두 담겼다.
이날 기준 민 시장 문자폰엔 3400여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생활 불편 민원부터 버스, 철도 노선 확충 등 대규모 정책 제안까지 다양하다. 민 시장은 “토당동 도로에 과속 관련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 문자였는데, 현장 확인을 거쳐 과속 방지턱 설치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2층에 있는 시장실은 9월 중 1층으로 옮긴다. 민 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시장실’로 만들겠다”며 “정책과 소통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산 등정 인증서를 이달부터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현장 대기 없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전용 앱을 통해 발급받아야 했던 한라산 등정인증서를 ‘한라산탐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한라산 등정인증서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를 이용해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오른 탐방객에게 등정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인증서다. 등정인증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별도의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JEJU IoT)을 내려받은 후 발급받았다.
현장 발급은 하산 시간대에 탐방객이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 줄이 발생하는 불편이 발생했고, 모바일 발급 역시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한 홈페이지 발급 서비스는 현장 대기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라산탐방 예약 시스템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인증서 발급 신청, 예약 조회 메뉴 확인, 내려받기 절차를 거치면 된다. 등정 인증에 사용한 사진을 인증서에 넣어 자신만의 인증서를 만들 수도 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누리집 발급 서비스로 인증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한라산 등정 기록을 남기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돼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2021년부터 3년간 110여명의 검사가 동원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의 부정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수사한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사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로펌에서 수임했지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지인의 미성년 조카를 변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호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사법체계를 만들고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힘을 쏟아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과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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