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식염수라 속이고 1군 마약 밀수···베트남인 판매책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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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1군 임시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판매책 A씨(2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현지 공급책인 A씨의 지인 B씨(32)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은 뒤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SNS로 주문을 받으면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상황 안내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으로부터 1급 마약류 20병, 총 515㎖를 주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네팔인 노동자 C씨가 주문한 해당 마약류가 인천공항세관의 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세관은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정밀 분석해 경남 창원시에 은신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등 국내 구매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붕괴로 대규모 산사태·홍수 피해를 본 네팔이 중국·미국·인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 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네팔 재무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관련국에 발송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31일(현지시간) 네팔 칸티푸르TV 인터뷰에서 “선진국과 강대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네팔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날 장관은 “탄소 배출량을 보면 중국·미국·인도 등 대국들과 산업화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네팔의 기여도는 제로에 가깝다”며 “하지만 그로 인한 가혹한 피해와 비용은 네팔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날 장관은 “네팔은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시혜적 원조의 문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 이행’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는 선진국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카날 장관은 다가오는 UN 회의 등 국제 다자회의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날 장관은 이번 재난의 이례성을 언급했다. 그는 “‘토네이도의 속도’와 ‘쓰나미의 높이’가 결합한 초대형 재앙으로, 어떤 이들은 ‘히말라야 쓰나미’라 부른다”며 “이런 재난은 네팔 국민의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규모의 재난”이라고 했다.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무너진 빙하는 네팔어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빙하였다”며 “우리가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심 밖에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가 히말라야 빙하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수문 데이터 관측 수준을 넘어섰다”며 “히말라야 생태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 홍수 등 추가 재난 가능성도 공식 인정했다. 카날 장관은 “상류 산악 지대 3곳에 대량의 물과 토사가 막혀 인공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내리면 하류에 2차 대형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카날 장관은 “사태 이후 중국 측은 매일 2~3회씩 상류 지역의 지형 데이터와 수위 정보,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날 장관은 “히말라야는 남아시아 전체 20억~25억 인구의 젖줄이자 문명의 집약지”라며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 네팔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의 수자원과 농업, 문명이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네팔·중국·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히말라야 생태계 보존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 과제 앞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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