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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슬람 3국 ‘메카 방위 동맹’ 이스탄불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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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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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슬람판 나토’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의 메카 방위 동맹이 가동을 시작했다.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역내 국가 중심의 새 안보 체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열고 방위협정 명칭과 사무국 신설 등에 합의했다. 사우디 메카에서 정상들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 지 24일 만이다.
회의 결과 공동방위협정의 공식 명칭은 ‘메카 방위 동맹’으로 정해졌다. 사무국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설치하고, 초대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측 인사가 3년간 맡는 데도 합의했다.
회의에는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7일 체결된 협정에는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원칙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슬람판 나토’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동 지역 내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기존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역내 국가 중심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짜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동맹은 국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과 같은 국제 원칙에 기반한다”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협력과 참여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3국 외에 방글라데시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앞서 3국 지도자가 합의한 집단방위 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군사훈련과 상호 운용성, 무기 공동 생산 및 연구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대테러 협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관계자들이 밝혔다.
다만 알자지라는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상호 방위 조항이 언제 발동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3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통합 지휘체계나 상설 병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집단방위의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비활성 계정 1737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 정보와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휴대전화번호·결제이력 등 70종에 달했다.
티빙은 공식 사과하고 고객에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하고,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된 계정은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로 집계됐다. 최초 공격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유출 계정은 자체 가입(726만), CJ ONE 통합회원(863만), SNS 간편가입(2247만) 등 다양한 경로로 가입됐다. 다만 3954만개에는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가진 경우가 중복 집계돼 실제 피해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휴대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일부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됐다.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격자는 사전에 탈취한 개발자의 접속키를 이용해 5월29일 티빙 개발시스템에 침투했다. 이곳에서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을 빼낸 뒤 추가 접속키를 확보해 운영시스템에 들어갔다. 30일 이용자 정보 유출을 처음 시도했고, 이튿날에 이용자 정보 24GB를 외부로 빼냈다.
티빙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 운영시스템 접속키 43개가 소스코드 등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모든 개발자가 전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접속키 하나만 뚫려도 전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는 구조였다.
티빙은 처음 서버 과부화 해킹 시도를 차단했지만, 이후 공격자가 CPU 부하를 낮추자 해킹 시도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번 침해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 발표된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신뢰 회복을 위한 보상 패키지를 내놓았다. 우선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한다.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및 개인 간 직거래 사기까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한다. 현재 이용자에 한해 프리미엄급 시청환경(4K·4대 동시시청 등)으로 업그레이드도 제공한다.
최신 영화 등을 개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도 지급한다. 또 웨이브 AVOD 1개월(5500원),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을 제공한다.
티빙은 또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4배로 확대한다. 올해 30억원 수준인 보안 지출 규모를 12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는 10월2일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재했던 검찰 수사권은 새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검찰청을 개편한 공소청이 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제한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졌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발견할 경우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부족한 수사 역량을 노출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수사기관 간의 충돌,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이 불거졌다. 5년 전 검찰개혁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수사기관이다.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가 수사 범위이지만, 검찰의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담당하던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가 핵심 역할로 꼽힌다.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중수청 정원 2874명 중 일반 직원을 제외한 수사관이 2567명(89.3%)에 달할 만큼 수사관 중심 조직이다.
특히 최대 규모 청인 서울청에는 수사관만 1000명 이상이 배치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공공수사1~3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특수·공안부 인력이 200여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은 ‘거대 특수부’라고 할 만하다. 다만 서울청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지역까지 관할하는 광역 수사기관이다. 1차장 산하 경제범죄수사국과 금융범죄수사국, 2차장 산하 반독점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3차장 산하 마약수사국과 첨단수사국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이 안착하려면 부패·경제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춘 ‘특수통’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에서 옮기는 검사·검찰수사관에게는 별도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임용’을 내세워 구애에 나섰다. 총 2376명이 지원했으나 검사 지원자는 100여명에 그쳤고, 특히 수사 실무자인 10년차 이하 검사는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전날까지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중수청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A검사는 “많은 검사들은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유명무실화되진 않을까 우려해 당장 지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중수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누구나 인정하는 수사 전문가를 발탁해야 그만큼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의 ‘개문발차(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식 출범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수청은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마련하지 못해 한동안 경찰 KICS를 빌려 사용한다. 전산·통신·방호 등 핵심 장비는 12월에야 납품이 완료될 전망이다. 6개 지방청 건물 입주 계약도 한동안 난항을 겪다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달 말에야 마무리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청마다 일선 수사관의 필수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수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체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이 검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성패의 기준이다. 특히 중수청 출범 직후에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중수청에 외압을 행사할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사건 수사에는 경찰법상 관여할 수 없다.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경우에만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만 지휘한다. 경찰과 중수청 모두 사법경찰 조직인데도 정치권으로부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중수청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는 검사와 달리 중수청 수사관은 정치적 영향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 출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특정 정권에 예속될 것”이라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중수청 수사관들은 직장을 잃을 걱정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31일 MBC 라디오에서 외압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민 통제 수단으로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된다.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다른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다. 보완수사요구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일단 별도 수사국 형태가 아닌 반부패수사국 산하 팀·과 형태로 설치한다. 보완수사 부서는 인지수사 부서에 비해 수사관들의 선호도가 낮아 보완수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 B변호사는 “중대범죄 수사가 존재 이유인 중수청 수사관이 주목도가 낮은 민생범죄 보완수사를 본연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중수청을 지망한 사람들은 자신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과 공명심이 있을 텐데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한 수사기관이지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5년간 기소한 사건은 7건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 3건 중 2건은 무죄, 1건은 선고유예에 그쳤다. ‘1호 인지 사건’이었던 경찰 경무관의 뇌물수수 사건은 최근 항소심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로 형량이 크게 줄면서 수사력 부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수처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적은 5년 내내 계속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민주당조차 사실상 외면해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도지사 등의 특정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사 60~80명, 수사관 150~200명으로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관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중수청·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측에선 수사 범위를 특정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장하고, 수사한 사건은 전부 직접 기소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모 면에서 공수처를 압도하는 경찰·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해선 공수처의 권한도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력자의 범죄는 행정·사법·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인 공수처만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행정부 소속인 경찰·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일개 지청 수준의 인력·조직에 반쪽짜리 권한으로 공수처를 만들어놓고선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니 억울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7대 범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중수청법과 공수처법 모두 수사 대상 범죄를 개별 죄목으로 열거하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 관할이 중첩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중요 사건에 대해선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너도나도 수사하려고 나서면서 수사권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은 경찰의 중대범죄 수사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을 권한이 있다. 중수청법 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놓고 경찰과 중수청의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권이 충돌할 경우 협의를 위해 수사기관 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는 대통령령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미정이다. 협의회는 2027년 2월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10월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약 4개월 동안은 수사권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등’ 한 글자로 검찰 수사권을 확장 해석했듯이 미세한 조문 하나가 수사기관 간의 소모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가 검찰 폐지와 중수청 출범이란 결론을 정해놓고선 허겁지겁 땜질식으로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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