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장애사실 알자 “집 못 빌려준다”···법원, 임대인에 “위자료 3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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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직접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직접 만난 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할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소송에서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2층에 있고 현관 계단도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는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B씨가 장애 사실을 알고 계약을 거부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나 계약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임 첫 일정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로 시작한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와 함께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부산 인근 해역에서 2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려고 우현으로 방향을 틀던 중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영도구 청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가 견인하던 6만6332t급 상선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될 당시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은 모두 3척이다. 2척이 앞쪽에서 상선을 끌고, 나머지 한 척이 상선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예인이 진행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앞에서 끄는 역할을 수행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선수 우측에서 함께 작업에 나선 예인선보다 뒤처진 상태로 운항하다 순식간에 전복됐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두 척이 나란히 운항하면서 예인 작업이 진행된다”며 “방향 전환(변침)을 할 때도 큰 반경으로 도는데, 영상을 보면 다소 급하게 변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변침을 하게 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잇는 홋줄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가 홋줄에 걸렸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홋줄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티엔에스캐처호와 상선이 충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실종자 구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륙도 부근의 수심이 깊어 수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경은 해군 함정의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 수심 약 87ｍ 아래에 티엔에스캐처호가 있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해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지만 시야가 30㎝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류도 표층부와 해저부가 각각 북동과 남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전복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4.5㎞ 이동했다가, 다시 남서 방향으로 0.8㎞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가 뒤집힌 후 침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 1명과 구조했지만 끝내 숨진 한국인 선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상태다.
이날 해경은 수사관 41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다. 또 주간 수색 구역을 가로 66㎞·세로 40㎞ 17구역으로 확대하고 군·관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합동수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일본과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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