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앞, 7개 기관 노조 “대전이 최적지”…대전시와 이전 협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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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앞두고 수도권 7개 기관 노동조합이 대전 이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이전 희망 공공기관 7곳의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연노련)에 소속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돼 있고 과학기술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이 이전 최적지라는데 공감하며, 시에 ‘대전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도 대전이 연구개발과 산업, 인재 등 다양한 혁신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이전 희망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현재 수도권에 있는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전하면 약 2000명의 인력과 대규모 연구관리 예산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 구축,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은 정부출연연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9월쯤 이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론화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손질구직급여 주 7일분 → 6일분 변경지급 기간 길어져 총액은 그대로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 커지면서2028년 모성보호 분리해 지출 이관
정부가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다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눠 관리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현재 1.8%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한다. 내년도 인상분 0.2%포인트 역시 양측이 절반씩 나눈다. 300만원 급여자라면 한 달에 약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실업급여 계정에서 새 계정으로 이관하는 비율은 2028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꾼다. 주 7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는데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다. 구직급여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실직 후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주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금액을 재취업 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가 공공이 운영하는 반찬 공장에서 직접 조리한 국과 반찬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어르신 밥상 경로당 급식 확대 시범 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지역 내 15개 경로당이다. 구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운영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어르신 밥상’은 기존 ‘효도밥상’의 역할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집 주변 경로당을 주로 다니는 어르신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효도밥상은 ‘어르신 밥상’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효도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종교시설 등 거점급식기관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반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국과 반찬은 영양사가 어르신의 영양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 구성한 식단에 따라 제공된다.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포장·배송까지 직접 한다. 국과 반찬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간 각 경로당에 전달된다. 경로당은 이용 인원에 맞춰 밥만 지으면 배송된 국과 반찬으로 식사를 차릴 수 있다. 기존에는 경로당별로 여건에 맞춰 주 1~5회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제공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5개 경로당의 급식 규모는 일평균 약 400명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거점급식소를 포함해 전체 39개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은 하루 평균 1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 출결은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돌봄망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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