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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차고 필로폰 투약···40대 대리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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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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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성범죄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 기사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서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200개도 확인해 압수 조치했다.
A씨는 호기심에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처음 구입한 뒤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의 주택·공원 등에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앞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택시·배송 기사 등은 성범죄·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종사가 제한되는 반면, 대리운전 기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강력범죄 전과자의 대리운전 기사 취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감시 체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사례 공유를 마쳤다”며 “국민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초대 이사장(사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과 여성 권익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리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김 이사장을 비롯한 성평등 정책·문화 확산 유공자 52명을 포상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35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1986년 부산여성의전화 설립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 ‘관부재판’을 주도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25년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쓴 박영순 전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성평등진흥유공 49건과 성별영향평가유공 3건 등 모두 52건의 포상이 수여된다.
정부는 매년 9월1~7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해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문화행사 등을 열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리며, 축하공연과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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