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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회 행안위, 이태원특조위 활동 기간 ‘1년 연장’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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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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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안 통과에 반발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특조위는 그간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으로 새롭게 확인된 핵심 과제를 규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면 그동안 조사가 미진했던 대통령실 등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위기관리 책임 등을 규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준 고견과 유가족·피해자·국민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하겠다”며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강의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정창성(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1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공개된 정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씨가 훼손한 시신 일부를 경북 경주와 경기 군포 등 여러 지역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정씨는 범행 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뒤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통상 피의자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정씨가 공개에 동의해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생명보험협회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회 ‘골든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개최하고 올해 골든펠로우 1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든펠로우는 생명보험협회가 선정하는 일종의 ‘최우수 설계사’ 인증이다. 5회 이상 연속 ‘우수 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가운데 근속기간, 연속인증 횟수, 보험계약 유지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1000명은 전체 생명보험 설계사 12만813명 중 약 0.83%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3.5년, 연평균소득은 2억705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계약한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보험계약 유지율’은 계약 1년1개월이 지난 보험료 납부 13회차까지 평균 98.4%, 2년1개월이 지난 25회차까지 93.6%를 기록했다. 불완전판매 건수는 0건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각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고객의 삶을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 곁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깊어질수록 좋은 보험설계사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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