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치 않은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세, 한국 경제 방어망 점검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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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연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거센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도 글로벌 금리 발작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상승이 주요국으로 번져가는 등 글로벌화가 심상치 않다. 1일(현지시간)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1월14일 이후 가장 높은 4.788%까지 올랐고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2007년 고점에 근접했다. 수십년 동안 저금리를 지속해온 일본의 금리도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3%까지 올라 199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98년 이후,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1년 이후 각각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바탕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피격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금리 상승을 부채질한다.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투자 등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것도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다. 모두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요인이어서 금리 오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리 급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일 코스피가 3.99%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변동성은 더 커지고 환율도 다시 오르게 된다. 국고채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2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한층 무겁게 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막는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다지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외화 건전성도 꼼꼼히 살피고, 한계차주와 취약기업의 금리 부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폭 확대되는 재정지출이 국가신용도와 국채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채권발 충격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 새 경제팀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일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과 쇄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날 제주로 내려가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챙기는 등 흔들리는 경찰 신뢰 회복과 경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는 구호를 걸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최근 각종 사건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자 첫 공개 행보에서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첫인사를 올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조직과 수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며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부 회의 현장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등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가 인사 발령으로 현지 부임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만큼 현 상황을 지휘부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조직 쇄신 차원에서 치안정감·치안감 보직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마치고 첫 현장으로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를 찾았다. 그는 방문 취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건의 부실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 직무대행 취임으로 경찰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각종 비위로 신뢰가 흔들리고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청장 임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 등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김 실장은 유임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투톱이 모두 교체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관련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며 “경제정책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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