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후폭풍···‘밀실 행정’ 비판에 “이미 5차례 협의했다” 선 그은 정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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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을 109곳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미 다섯차례 노정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 트랙은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협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부처가 개별 기관 노조와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대위와 다섯 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문서로 답변한 바 있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가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기능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기존 중복 인력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면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신기술 관련 분야 등의 인력을 확충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로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관별·직렬별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합쳐지면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가능하도록 해 통합 이후에도 문제가 없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대위는 전날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며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의 이행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노정 협의로 볼 수 없으며, 개별 통폐합의 필요성과 적절성부터 노동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폐합이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고도 정원이 40명 미만인 등의 이유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6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노동부가 이번 시행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 끝에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단순히 근로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만 있는 단계와 구분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이 제한한 ‘경영상 결정’에 관한 교섭 시점도 논란이다. 지침은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공지하거나 결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교섭 범위를 좁혀 놨는데,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을 사후적인 수준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성과급을 노사의 교섭 대상으로 삼아온 현장의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 원장은 “노조가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이익과 시장 상황 등 경영 성과를 토대로 요구하는 것인데, 성과급 산정 기준에 따라 교섭대상이 되는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 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정보원이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리창호 상장(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한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신형 원자로 설계도를 (해외로) 유출하는 걸 적발했으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걸 적발해 막았다”는 점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AI전략총괄관을 신설하고, 카이스트 교수 출신 인재를 영입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의혹을 두고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까지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해당 TF 운영·추적 계획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북한과는 관련 없는 정치 동향 보고이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TF 보고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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