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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속보]조희대 “부친상 애도 감사···대법관 재제청은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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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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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인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먼저 부친상에 애도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어서, 출근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우주항공청의 내년 정부 예산이 약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달 탐사 재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주청 예산은 조직 출범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우주청은 올해(1조1201억원)보다 47% 늘어난 1조6491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설립 당시 7598억원이던 우주청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2.1배로 늘어나게 됐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달 탐사다. 올해 998억원에서 무려 180% 증가한 27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형 달 착륙선 개발에 1063억원, 달 착륙선에는 93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 통신 위성에는 130억원, 월면 이동용 장비 연구에는 56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달이 학술적 의미의 탐사 대상에서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로 바뀌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된다.
우주청은 발사체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올해(2632억원)보다 113% 늘어난 5629억원을 투입해 발사 서비스와 기술 수준 향상에 속도를 낸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누리호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2~3회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민간 주도 상용 발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처럼 재사용 기능이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단부 재사용과 대형 수송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우주청 복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위성기술 확보에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2647억원이 투입된다. 초정밀 관측위성부터 통신·항법 기기,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을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지궤도에 배치되는 환경·해양 위성 개발에 신규 착수하고, 초고해상도 관측을 실현할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에도 나선다. 독자적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6세대(6G) 통신 시대를 이끌 저궤도 위성 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4%(5조8272억원) 증가했다. AI 대전환 분야에 9조4000억원, 첨단기술 확보에 12조4000억원이 중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에도 8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R&D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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