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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 변수…①부동산 ②공소취소 입장 ③경찰 불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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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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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7주째 하락, 첫 30%대 진입6개 부처 개각 ‘쇄신 의지’ 속비거주자 세제 완화 여부 주목연임 개헌 여부·법원과 갈등도국정 안정적 운영에 부담 요소제주·장윤기 사건 ‘돌발 암초’검찰 이어 경찰 개혁도 숙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개각이 내림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경찰 부실수사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지율 반등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에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르면서 둘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각각 최저·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처음으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데드크로스를 나타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하락했지만, 다른 서울 지역에서 15억원 안팎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두지 말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성 원칙이 흔들리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논란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 분임토론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인선 갈등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한 여권 전직 의원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지지율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과 대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권 운영에 부담 된다”며 “대법원장 탄핵으로 나간다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역시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수사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 2028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성폭력·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2030 여성 민심과도 직결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이 일차 관문이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 사건 핑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북한이 9월7~11일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언론 등의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한 점을 적대 정책의 사례로 거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후 북한은 ‘비핵화 불가’ ‘연합훈련 중단’ 등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며 대화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입장은 불변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이번 담화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에서는 프리덤 에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춘 훈련인 만큼 UFS와 달리 정상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시가 에너지, 금융, 산업 인공지능전환(AX) 등 3대 분야 관련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범시민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1일 울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정책 동향과 울산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구심점 역할을 맡아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 및 정치권 대상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존 행정과 정치권 중심의 유치 활동을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울산은 에너지·발전공기업, 금융, AX를 3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관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웠다. 기존 제조산업과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집적된 울산에 공공기관 전문 기능을 결합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분야는 정부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에 선제 대응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도 유치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은행(IBK) 본점 유치도 금융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현장인 울산에 정책금융 기능을 접목해 실물 제조산업과 금융을 직접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주력산업 AX를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치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연결하는 국가적 과제다”며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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