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다 옮길 것” 공언했지만 발표는 미뤘다···금융 공기관 직원들 “총파업” 거센 반발 > 공지사항

“최대한 다 옮길 것” 공언했지만 발표는 미뤘다···금융 공기관 직원들 “총파업” 거센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4 10:32

본문

정부가 발표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방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속도전’ ‘집적’ 등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이르면 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대 국책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거센 반대에 이어 향후 지자체까지 반발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된 이후 기존 사옥 매각, 신축 사옥 공사 등으로 2012년 첫 이전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전에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식’ 배분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가 지급된다. 멀리 가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일찍 이전하는 종사자에겐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도 지급된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을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폐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 노조에선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총파업에서도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주여건 미흡,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중앙회도 4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반발도 변수다. 이전대상 기관 이외에도 ‘집적’을 정부가 이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경우 다른 지방자지단체 반발까지 더해져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4.79%일본 10년물은 30년 만에 최고코스피 4% 급락…국내도 긴장미 10년물 국채 ‘5%’가 임계점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경계선인 5%를 넘어설 경우 증시·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에 마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10bp 오른 5.273%를 기록해 2006년 이후 최장 기간 5%를 웃돌았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6.10bp 상승한 2.996%로 나타나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에 다가섰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7.60bp 오른 5.856%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국채 금리 급등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정부가 국채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시적으로 진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는 우선 미국과 이란 간 공격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게 촉매로 작용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2% 급등한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채권이 주는 이익이 덜하다고 판단, 기존 보유했던 국채 투자 매력이 떨어져 매도세가 커진 것이다.
40조달러가 넘는 미국 정부 부채도 원인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수익률)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채권시장 수급 부담을 키웠다.
관건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느냐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만으로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08포인트(3.99%) 하락한 6562.72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418%로 4.7bp 올라 7월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한국 국고채 금리는 동반 상승 압력을 받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된 결과로 해석된다.
부산 인근 해역에서 2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려고 우현으로 방향을 틀던 중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영도구 청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가 견인하던 6만6332t급 상선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될 당시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은 모두 3척이다. 2척이 앞쪽에서 상선을 끌고, 나머지 한 척이 상선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예인이 진행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앞에서 끄는 역할을 수행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선수 우측에서 함께 작업에 나선 예인선보다 뒤처진 상태로 운항하다 순식간에 전복됐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두 척이 나란히 운항하면서 예인 작업이 진행된다”며 “방향 전환(변침)을 할 때도 큰 반경으로 도는데, 영상을 보면 다소 급하게 변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변침을 하게 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잇는 홋줄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가 홋줄에 걸렸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홋줄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티엔에스캐처호와 상선이 충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실종자 구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륙도 부근의 수심이 깊어 수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경은 해군 함정의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 수심 약 87ｍ 아래에 티엔에스캐처호가 있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해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지만 시야가 30㎝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류도 표층부와 해저부가 각각 북동과 남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전복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4.5㎞ 이동했다가, 다시 남서 방향으로 0.8㎞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가 뒤집힌 후 침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 1명과 구조했지만 끝내 숨진 한국인 선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상태다.
이날 해경은 수사관 41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다. 또 주간 수색 구역을 가로 66㎞·세로 40㎞ 17구역으로 확대하고 군·관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합동수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일본과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를 구매하면 가족이 알 수 있을까요? 26.09.04
다음글타다라필 20mg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확인 방법 26.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대한 다 옮길 것” 공언했지만 발표는 미뤘다···금융 공기관 직원들 “총파업” 거센 반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