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국토부 기본계획 신규사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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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경강선, 버스 38개 노선(광역버스 16개 노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56억원이다.
성남시는 성남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성남시는 철도·버스·자전거 등 교통수단 간 환승연계시설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환승정보 안내시설 등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남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2029년 월곶판교선 개통과 2036년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성남역의 광역교통 거점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역은 앞으로 광역철도망 확충과 함께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철도와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시민들의 성남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울산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정책과 입법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울산도서관은 3일 울산시청 시장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도서관은 이달 중으로 1층 디지털자료실에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시민들은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책·입법 관련 전문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울산도서관은 전용 PC를 설치해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팩트북’, 최신 이슈와 정책·통계를 시각화한 ‘데이터(Data)+’ 등 다양한 전문 발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신 보고서와 신간 서평 등 자료도 함께 제공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욱 시장은 “국회 의정정보센터 통해 다양한 전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광역 대표도서관의 장서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최신 입법·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체제 출범 이후 당·청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계기로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 주목된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의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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