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사설]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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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초로 예상됐던 첫 사업 발표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되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한·미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투자수익 배분 방식 등 쟁점을 좁혀가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투자액 규모를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에서 250억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해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관세 15%를 약속하며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업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요구해 1호 사업 선정도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힘겨운 조율 과정 끝에 대상 사업을 결정했다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대미 투자 협상 지연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서 있는 만큼 무한정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한국은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대미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에도 “일본과 한국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다시 거론했는데, 한국이 위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불합리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된다.
대미 투자 이외에도 한·미 간 통상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달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매길 예정이다. 여기에 러트닉 장관은 2일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가 호남 지역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터라 추가 대미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에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신 나간 세상에서 아픈 사람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심리치료사가 공황장애·강박장애와 살아온 경험, 성소수자 정체성을 통해 정신건강의 사회적 맥락을 이야기한다. 불이 나면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듯이 분노, 두려움 등의 증상은 망가진 세상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한다. 조애나 치크 지음. 제효영 옮김. 심심. 2만3000원
메모의 문화사
다빈치,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메모는 물론 현대의 그라피티, 디지털 화면 속 메모까지 살핀다. 사적이고 일상적이어서 간과되기 쉬운 메모를 독자적 매체로 조명한다. 자유롭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메모의 속성은 인간 사유를 닮았다고 지적한다. 헥토어 하르쾨터 지음. 김인건 옮김. 아르테. 4만8000원
오늘도 고쳤습니다
망원동 수리상점 곰손을 지키는 활동가의 ‘좌충우돌 수리 모험기’다. 양말 꿰매기부터 아이폰 수리까지 폭넓은 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간관계, 돌봄 감각, 효능감을 말한다. 사고 또 사던 영상제작자가 쓰레기 문제에 눈을 떠 수리의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담았다. 유혜민 지음. 문학동네. 1만8000원
어게인의 종말
한국 정치가 과거의 인물·진영 감정에 기대 반복하는 ‘어게인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비평서. 정치가 청년의 일자리 불안, 중장년의 노후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재명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분석하고, 지난 지방선거도 복기한다. 신인규 지음. 잉걸북스. 2만2000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의했던 용적률 완화 카드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서울 도심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주도로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민간 용적률을 120~13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추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를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가 됐다”며 “민주당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층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다. 여기서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최대 360%, 1.3배로 높이면 최대 3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용적률 완화 카드는 오 시장이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도 건의했던 내용이다. 서울시에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계획 중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 수준이지만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약 4만3000가구가 추가돼 총 13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두고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며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까닭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존 용적률 200~300% 수준이어서 재건축이 어려웠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15~20층 중층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 그동안 리모델링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마포·성동·광진·동작 등 한강벨트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정체됐던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상계주공6단지 전용 32㎡ 소유주가 전용 84㎡를 받으려면 추정 추가분담금이 약 7억6500만원에 달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5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추가분담금 때문에 무산될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전월세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분담금을 낮춰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주 수요와 주택 멸실이 공급보다 먼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서울처럼 공급 기대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자체가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이 공급 확대라는 장기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단기적인 집값·전월세 시장 자극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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