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설]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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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김승원 내정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회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세 시세가 17억~19억원인 도곡동 4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을 내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전대차 계약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명이 더 이상하다.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았으면 ‘처남 찬스’를 계속 쓰려 했다는 얘긴가.
김 내정자는 2024년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모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정치자금 500만원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실제 수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약속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다. 김 내정자는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며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검사가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 상태라면 ‘이해충돌’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 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내정자가 신약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금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를 앞두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데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게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 김 후보자는 전세 계약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할 책무를 안고 있다. 김 내정자가 중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모든 의혹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기 바란다.
초록 배낭을 든 강아지가 땀범벅이 되어 달린다. 조금만 더 가면 정류장인데 간발의 차로 학교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만다. 축 처진 어깨를 따라 손에 들린 배낭이 땅에 닿을 듯 늘어진다. 그때 똑같이 초록 배낭을 메고 콧노래 부르는 거북이가 지나간다. 같은 가방이지만 갈 곳이 달라 보이는 뒷모습에 강아지는 한번 따라가 볼까 싶다.
거북이 무리에 섞여 숲으로 들어서는데 이 거북이들, 심상치 않다. 파라솔과 튜브가 보이고 수모도 야무지게 썼다. 개울에 다다르자 강아지는 결심한 듯 옷을 벗고 배낭을 내려둔다. 그리고 풍덩! 물살을 가르는 웃음소리가 개울 가득 퍼진다.
스카프를 토끼 귀처럼 쫑긋 세워 맨 강아지는 토끼와 함께 커다란 당근을 수확하기도 한다. 달큼한 당근 주스도 나눠 마신다. 토끼풀 언덕에 누울 즈음엔 뭉그적댄 아침을 되짚던 후회도, 혼자 남겨졌던 당혹감도 어디론가 흘러가 있다.
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만끽하는 사이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언덕을 내려가 드디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 그리고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을 나눈다. 심드렁하던 교실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따라 서서히 환해진다.
제5회 사계절그림책상을 수상한 작가 하목의 작품이다. 강아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푸른 물빛과 연둣빛 수풀로 채워진 그림이 펼쳐진다. 글이 없는 조용한 그림책이지만 소리로 가득하다. 작가는 강아지의 표정과 발걸음만으로 거북이들의 노래부터 언덕을 훑고 가는 바람까지 하루 치 음악을 들려준다.
수업을 마친 친구들과 강아지는 버스 대신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곧장 갈 수 없어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그 길을 이제 다 같이 웃으며 걷는다. 버스를 놓쳤어도 하루는 어디론가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겪어본 이만 안다. 그러니 우리도 강아지처럼, 늘어진 배낭을 고쳐 메고 가보지 않은 쪽으로 걸어볼 일이다.
심방세동 환자 중 현재 진료지침에 따라 뇌졸중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류됐더라도 항응고제 치료를 하면 합병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정보영·유희태·김대훈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의학계 저명 국제학술지인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18개 의료기관에서 뇌졸중 위험이 중간인 심방세동 환자 1803명을 모집해 항응고제 치료 여부에 따라 복용(902명)·비복용(901명)군으로 나눈 뒤 비교 분석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비정상적인 맥박을 만드는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으로, 심장 안에서 피가 굳어 혈전(피떡)이 생길 위험이 높다. 이 혈전이 혈액을 타고 흘러가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다른 혈관을 막으면 전신색전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선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심방세동 진료지침은 75세 이상으로 뇌졸중·전신색전증 등의 병력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큰 환자로 분류해 항응고제 치료를 강하게 권고하지만, 고혈압·당뇨병·심부전 등 뇌졸중 위험 요인이 하나뿐인 환자는 중간 위험 환자로 보고 항응고제 권고 수준을 비교적 낮게 제시한다. 중간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항응고제 사용 여부에 따른 치료 결과를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이 부족해서다.
연구진은 이런 공백을 해결하고 중간 위험 심방세동 환자에게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4개월 동안 뇌졸중·전신색전증을 비롯해 심혈관계 문제가 원인인 사망, 장기에서 발생했거나 수혈이 필요한 주요 출혈 등의 발생 위험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항응고제 복용군 중 4명, 비복용군에서 13명이 나와 복용군의 24개월 누적 합병증 발생률이 비복용군보다 69%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뇌졸중·전신색전증 발생 환자는 복용군에서 1명, 비복용군에서 10명이 나왔으며, 항응고제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출혈의 누적 발생률은 두 그룹이 비슷했다. 심혈관계 사망은 양쪽 모두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그동안 항응고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중간 위험 심방세동 환자에게도 출혈 위험을 뚜렷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뇌졸중·혈전색전증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영 교수는 “뇌졸중 위험요인이 하나뿐인 심방세동 환자도 항응고제 치료가 뇌졸중을 비롯한 주요 임상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가 중간위험 환자의 항응고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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