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내정자 “제2의 타다 사태 없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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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41)가 31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저의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가 언급한 ‘타다 사태’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 속에서 혁신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출범 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뒤여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내정자의 발언은 부처 간 이해관계와 낡은 규제로 혁신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내정자는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도 규제 혁파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줘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와 사후적·전면적인 규제 방식은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지원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내정자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호황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져야 한다”며 “단순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기업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 변화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슬로우러닝’이 새로운 러닝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빠른 속도로 기록을 단축하는 대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달리는 방식이다.
관련 콘텐츠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이를 직접 따라 해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SNS에서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방식이라며 여러 명이 함께 느린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공유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인기가 커질수록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릴 경우 과거 러닝크루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길막’ 논란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SNS에는 여러 명이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달리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본 일부 이용자들은 슬로우러닝이라는 운동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체로 보행로를 차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다. “속도가 느린 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의 길을 막지는 않았으면 한다”, “여러 명이 나란히 뛰면 결국 보행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도 보였다.
슬로우러닝은 말 그대로 낮은 강도로 달리는 운동이다. 정해진 기록이나 속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무리 없이 달리는 데 초점을 둔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뛰는 경우가 많아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슬로우러닝’은 완전히 새로운 유행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슬로조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일본 후쿠오카대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활동한 고(故) 다나카 히로아키 명예교수가 제안한 운동법으로, 숨이 차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슬로조깅협회는 다나카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슬로조깅의 보급과 지도자 양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후 해외로도 확산됐으며,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에서 슬로우러닝이 유행하자 해외 누리꾼들이 ‘코리안 슬로우 러닝’ 붐에 동참하면서 한국식 러닝으로 유명해졌다.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가 이끄는 러닝 커뮤니티 ‘런콥’에서 활동 중인 김형식 부장은 “슬로우 조깅은 예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인증을 받은 달리기 방식인데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다”며 “올해 국내 러닝계 키워드 중 하나가 무리하지 않고 편한 심박수로 달리는 ‘Zone 2’ 러닝이었다”고 설명했다.
러닝 자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달리기 유행이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주로 참여하는 종목으로 ‘달리기·조깅·마라톤’을 꼽은 비율은 2024년 4.8%에서 지난해 7.7%로 증가했다. 1년 사이 2.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전체 종목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혼자 하는 운동을 넘어 SNS를 통해 함께 달릴 사람을 모집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슬로우러닝’, ‘슬런’ 등의 키워드로 자신의 러닝 경험을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산책·달리기’ 등이 포함된 모임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공공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슬로우러닝은 빠르게 이동하는 러닝과 달리 같은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여기에 여러 명이 나란히 달리면 뒤에서 오는 보행자나 다른 러너가 지나갈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단체 러닝을 둘러싼 보행 방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는 2024년 10월부터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달릴 경우 참가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이용 기준을 마련했다. 여러 명이 트랙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배경이었다.
여의도공원에서도 지난해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한 이용 안내가 등장했다. 무리를 지어 달리거나 큰 소리를 내는 행동 등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사례 때문에 슬로우러닝이 단체 활동으로 확산할 경우 과거와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달리는 행위 자체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정한 인원·이용 제한은 해당 시설의 운영 규칙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고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두고 있지만, 단체로 나란히 달리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아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다. 달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해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김 부장은 “사실 느리게 달리기는 걷는 것과 속도 차이가 크게 없다”면서 “빨리 달리든 느리게 달리든 속도와는 상관없이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보행로를 막지 않고 지자체 규정을 지켜 운동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울산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정책과 입법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울산도서관은 3일 울산시청 시장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도서관은 이달 중으로 1층 디지털자료실에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시민들은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책·입법 관련 전문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울산도서관은 전용 PC를 설치해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팩트북’, 최신 이슈와 정책·통계를 시각화한 ‘데이터(Data)+’ 등 다양한 전문 발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신 보고서와 신간 서평 등 자료도 함께 제공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욱 시장은 “국회 의정정보센터 통해 다양한 전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광역 대표도서관의 장서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최신 입법·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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