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코로나 때만큼 악화한 은행 부실비율…중기대출 부실은 2년째 1%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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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0.63%로 잠정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1년 전보다는 0.0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통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하며, 원리금을 제때 갚고 있어도 미래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고정 이하로 관리한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12월(0.65%)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것이다. 202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올해도 중동전쟁 여파로 고금리 기조로 돌아서자 이를 버티지 못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비율이 악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0.92%로 2020년 3월(0.9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이 비율(1.08%)은 지난해 3월부터 2년째 1%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0.63%)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슬금슬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시장에선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부실채권 비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부실채권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방향성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의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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