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 처음으로 1000개 넘어···삼성, ‘임원 주식 성과 보상’ 317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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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 안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 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올해 대기업집단에선 총수나 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1년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958개사보다 89개사(9.3%) 늘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616개사다.
이는 올해 8개 집단·91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대거 편입된 영향이다. 신규 지정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라인(40개사)이 가장 많았고, 대명화학(14개사), 웅진(11개사), 일진글로벌(9개사), 희성(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 기회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에서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232건)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 68건, 한화 42건, 두산 26건, 아모레퍼시픽 22건 순이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및 친족과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집단도 6곳(11명, 19건)에 달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 지급약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총수 일가나 대기업 집단 소속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감소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보다 1202개(83.8%) 감소했다. 특히 사조그룹이 자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1206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계열사 지분(55.5%)을 동원한 전체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 지분 간 격차 수준은 그대로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전히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롯데(22개), SK(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등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88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우회적인 지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인의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소유·지배 간 괴리가 여전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다수 확인됐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대모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바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 방송은 “그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 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대규모 홍수가 덮친 지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919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3000명을 넘어선 실종자는 이날 4793명으로 1700명 이상 급증했다.
네팔 재난 당국은 지난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시작돼 하류를 휩쓸고 지나간 대홍수로 사망자가 최소 903명으로 늘고 4247명이 실종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 보다 사망자는 100명 이상, 실종자는 17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는 16명, 실종자 546명이다. 네팔 트리슐리강 일대에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현지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여전히 수색 중이다.
네팔 구조 당국은 300여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라수와·누와코트 지역에 건설·운영 중인 수력발전소 14곳 등에서 최소 933명 작업자의 행방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 중 라수와 지역 어퍼 트리슐리 3A·3B 발전소 터널에 약 300여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팔 구조 당국은 어퍼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 상부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한 뒤 구조대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내부의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 당국은 생존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촉박한 시간, 폭우·안개 등 악천후, 자연 댐 수위 상승 등 2차 홍수위기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2시쯤에는 폭우가 쏟아져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상류에 형성된 자연 댐 호수도 위기 수위에 육박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대홍수가 직격한 보테코시강 상류에는 여러 개의 자연 댐 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신화통신은 이 중 하나로 해발 3700ｍ에 저수량 약 140만㎥의 웅덩이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여러 터널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악천후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반 시설을 모조리 휩쓸고 간 대홍수 탓에 재난 행정은 마비 직전에 내몰려 있다. 네팔 당국은 전날 신원 미상의 시신 90여구를 임시 매장한 데 이어 이날 100여구를 매장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물에서 건져낸 시신들은 훼손이 심한 경우가 많았고, 고온 다습한 날씨는 부패를 앞당겼다. 다르마라즈 우프레티 네팔 국가재난위험관리청 청장은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인터뷰에서 “무더운 날씨에 시신 수습을 제때 못하면 심각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며 병원 안치실과 냉동고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전해졌다. 무너진 건물에 갇혀있던 5세 소녀가 약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아래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양이 소리를 듣고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했고 약 2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아이를 구해냈다. 홍수 경보를 전달받고 즉각 대피를 결정해 학생 약 900명의 목숨을 살린 학교장의 사례도 알려졌다. 수천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구조 거점과 각지 병원을 돌아다니며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찾아다니고 있다. 동생을 찾아 누와코트와 치트완, 가인다콧과 포카라를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닌 나바라즈 라마는 카트만두 포스트에 “숨결이든 시신이든, 찾을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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