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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홧김에’ ‘몹쓸 짓’ 못 쓰도록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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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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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받은 언론 보도 제목들이다.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언론이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성평등부 장관에게 권고기준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권고기준에는 5가지 보도 원칙과 행동강령이 담겼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고, 보도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오보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도록 했다. 선정적·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책임을 다하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보도물을 관리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에는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다루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이번 권고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과정에서 우수 보도를 한 기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해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최근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태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특별 치안활동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28일부터 오는 추석 연휴까지 한 달간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기존 외근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가용 인력까지 현장에 추가 배치해 자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비상 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30일간 연인원 16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해 순찰과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순찰은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야간 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나홀로 탐방객이 많은 올레길은 제주시 6개, 서귀포시 6개 등 12개 코스를 중점 순찰 구간으로 정해 꼼꼼히 살핀다. 순찰과 함께 올레길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해안가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오조포구와 하도 방파제, 용수리 해안, 황우치, 법환포구, 일과리 어촌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아부오름, 다랑쉬오름, 저지오름 등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오름에서도 순찰을 확대하고, 넓은 지역은 민간 드론 순찰대를 모집해 공중 순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주요 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망을 넓힌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생활권 주변에서 ‘보이는 자치경찰’ 활동을 강화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 지역 안전활동 단체와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도내 민간경비업체 3곳과 협력해 야간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란지나 타망(26)은 4개월 된 아기와 함께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안도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들의 고열이 시작됐다. 대피소를 찾은 보건소 직원들이 약품 목록을 적어 건넸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약을 살 돈도, 문을 연 약국도, 약국까지 갈 길도 흙탕물에 쓸려갔다. 타망의 아기는 임시 대피소에 마련된 침대 시트 위에서 울고만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네팔 현지매체인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휩쓸며 막대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대홍수는 살아남은 이들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 생존자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전기·의료·교통·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과 시설을 모두 빼앗겼다. 이들은 산 위에서 언제 또 다른 빙하가 무너질지, 고인 물이 넘쳐흐를지, 산사태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아침을 맞고 있다. 홍수가 쓸어가버린 사회안전망의 공백에서 네팔의 생존자들은 더 심각하고 절박한 ‘두 번째 재난’에 직면해있다.
현장의 보건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만성질환 환자들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트리슐리 바자르에 사는 레카 데비 고사인은 홍수 발발 후 평소 복용해오던 당뇨·고혈압·갑상샘 질환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세간살이가 떠내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약을 챙길 여유는 없었다. 하루 평균 700명이 찾던 트리슐리 병원은 최근 환자 수가 5~10명으로 줄었다. 환자에게 줄 약이 없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량과 도로가 끊어져 병원에 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감염병 위험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지 보건당국은 재난 지역 일대에서 바이러스성 발열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타망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는 초등학교 건물에 마련됐는데, 교실 한 곳에 30여명의 이재민이 묵고 있다. 학교 화장실이 두 곳뿐이라, 대부분 건물 밖에서 용변을 본다고 한다. 상수도관이 대거 유실되면서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들 중 일부가 극심한 설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다. 수습되지 않은 시신과 처리되지 않은 동물 사체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구호품은 적시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라수와 지역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펨바 람무 타망은 모아둔 쌀과 렌틸콩이 바닥을 보이지만, 이날까지 아무 구호품을 받지 못했다. 헬기 소리와 함께 부풀었던 희망이 헬기가 멀어지는 소리와 함께 절망으로 변하는 경험을 근 일주일째 이어온 그는 “마치 누군가 우릴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둔 것 같다”고 현지 매체 온라인카바르에 말했다.
‘2차 홍수’ 등 추가 재난 우려는 생존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대홍수를 유발한 빙하 붕괴·산사태로 자연 호수가 형성된 데다 네팔·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비 소식까지 예보됐다. 생존자들은 상시적인 불안감으로 매일을 맞고 있다. 생존자 심리 상담을 하는 고팔 보하라는 어른들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라거나 겁을 먹고, 아이들은 홍수가 다시 왔다며 울면서 잠에서 깨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의 시신은 안치할 곳이 없어 장례는커녕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채 숲에 묻히고 있다. 치트완 구조당국은 수습된 272구의 시신 중 199구의 시신에서 DNA 정보를 채취한 뒤 매장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시신을 찾으려는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포카라 지역에서는 ‘1003번 시신’을 두고 서로 다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라며 DNA 검사를 요구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시신이 자신의 형이라고 밝힌 한 유족은 시신의 두툼한 입술과 점이, 희생자가 자신의 오빠라고 밝힌 다른 유족은 치아와 입술, 손 모양이 사라진 가족과 일치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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