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2027 예산안]내년 지출 역대 최대로 늘리는데 나라살림은 오히려 좋아진다…반도체 세수 효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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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엔 정부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뜻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을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 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재했던 검찰 수사권은 새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검찰청을 개편한 공소청이 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제한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졌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발견할 경우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부족한 수사 역량을 노출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수사기관 간의 충돌,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이 불거졌다. 5년 전 검찰개혁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수사기관이다.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가 수사 범위이지만, 검찰의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담당하던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가 핵심 역할로 꼽힌다.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중수청 정원 2874명 중 일반 직원을 제외한 수사관이 2567명(89.3%)에 달할 만큼 수사관 중심 조직이다.
특히 최대 규모 청인 서울청에는 수사관만 1000명 이상이 배치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공공수사1~3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특수·공안부 인력이 200여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은 ‘거대 특수부’라고 할 만하다. 다만 서울청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지역까지 관할하는 광역 수사기관이다. 1차장 산하 경제범죄수사국과 금융범죄수사국, 2차장 산하 반독점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3차장 산하 마약수사국과 첨단수사국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이 안착하려면 부패·경제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춘 ‘특수통’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에서 옮기는 검사·검찰수사관에게는 별도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임용’을 내세워 구애에 나섰다. 총 2376명이 지원했으나 검사 지원자는 100여명에 그쳤고, 특히 수사 실무자인 10년차 이하 검사는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전날까지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중수청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A검사는 “많은 검사들은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유명무실화되진 않을까 우려해 당장 지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중수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누구나 인정하는 수사 전문가를 발탁해야 그만큼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의 ‘개문발차(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식 출범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수청은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마련하지 못해 한동안 경찰 KICS를 빌려 사용한다. 전산·통신·방호 등 핵심 장비는 12월에야 납품이 완료될 전망이다. 6개 지방청 건물 입주 계약도 한동안 난항을 겪다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달 말에야 마무리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청마다 일선 수사관의 필수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수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체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이 검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성패의 기준이다. 특히 중수청 출범 직후에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중수청에 외압을 행사할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사건 수사에는 경찰법상 관여할 수 없다.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경우에만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만 지휘한다. 경찰과 중수청 모두 사법경찰 조직인데도 정치권으로부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중수청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는 검사와 달리 중수청 수사관은 정치적 영향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 출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특정 정권에 예속될 것”이라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중수청 수사관들은 직장을 잃을 걱정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31일 MBC 라디오에서 외압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민 통제 수단으로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된다.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다른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다. 보완수사요구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일단 별도 수사국 형태가 아닌 반부패수사국 산하 팀·과 형태로 설치한다. 보완수사 부서는 인지수사 부서에 비해 수사관들의 선호도가 낮아 보완수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 B변호사는 “중대범죄 수사가 존재 이유인 중수청 수사관이 주목도가 낮은 민생범죄 보완수사를 본연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중수청을 지망한 사람들은 자신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과 공명심이 있을 텐데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한 수사기관이지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5년간 기소한 사건은 7건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 3건 중 2건은 무죄, 1건은 선고유예에 그쳤다. ‘1호 인지 사건’이었던 경찰 경무관의 뇌물수수 사건은 최근 항소심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로 형량이 크게 줄면서 수사력 부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수처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적은 5년 내내 계속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민주당조차 사실상 외면해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도지사 등의 특정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사 60~80명, 수사관 150~200명으로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관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중수청·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측에선 수사 범위를 특정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장하고, 수사한 사건은 전부 직접 기소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모 면에서 공수처를 압도하는 경찰·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해선 공수처의 권한도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력자의 범죄는 행정·사법·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인 공수처만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행정부 소속인 경찰·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일개 지청 수준의 인력·조직에 반쪽짜리 권한으로 공수처를 만들어놓고선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니 억울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7대 범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중수청법과 공수처법 모두 수사 대상 범죄를 개별 죄목으로 열거하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 관할이 중첩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중요 사건에 대해선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너도나도 수사하려고 나서면서 수사권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은 경찰의 중대범죄 수사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을 권한이 있다. 중수청법 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놓고 경찰과 중수청의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권이 충돌할 경우 협의를 위해 수사기관 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는 대통령령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미정이다. 협의회는 2027년 2월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10월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약 4개월 동안은 수사권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등’ 한 글자로 검찰 수사권을 확장 해석했듯이 미세한 조문 하나가 수사기관 간의 소모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가 검찰 폐지와 중수청 출범이란 결론을 정해놓고선 허겁지겁 땜질식으로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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