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오른다…‘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오른다…‘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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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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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미국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피격된 이란 유조선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액시오스는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란의 미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해 썼던 기존 대응법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방공 기지·레이더 시스템·기뢰 부설 시설·통신 시설 등도 공격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정오에 이란 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이날 미군의 공격으로 약 100개의 이란 목표물이 공격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패했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25발을 요르단으로 발사했으나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것은 절반 정도였고, 이 중 10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으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군의 공격 이후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남부 해안 공습을 ‘절박함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액시오스에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며 이란의 상선 위협 수준이 최소 한 달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이란 측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주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 미사일의 파편으로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에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남부 후제스탄주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는 액시오스에 “이란 국영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군은 IRGC와 달리 민간인을 절대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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