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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돌봄 책임 떠넘기기”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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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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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도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조가 지난달 26~27일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은 결과,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다만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는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162조3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인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및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쓸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 한도와 일몰 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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