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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속보]‘재판소원 1호 회부’ 녹십자 사건, 10월에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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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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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녹십자 백신 담합’ 관련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넘어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1호 회부’ 사건인데, 변론도 가장 먼저 열리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월28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이 사건은 녹십자가 과징금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이 유지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이런 엇갈리는 판단 속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중국·러시아·이란 등 반서방 국가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에서 개막했다.
AP통신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이 참석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회의에는 17개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참여해 설립한 다자협의체다. 2017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2023년 이란, 2024년 벨라루스가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 수는 10개다.
아프가니스탄·몽골은 옵서버로,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은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31일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다음달 1일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등 여러 차례의 일대일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부터 몽골을 거쳐 중국 북부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시베리아의 힘-2’ 사업 등 주요 현안과 국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경제 제재 등 전방위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들 동맹체(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동맹이 위기 상황에서 이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인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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