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속보]‘재판소원 1호 회부’ 녹십자 사건, 10월에 공개 변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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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녹십자 백신 담합’ 관련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넘어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1호 회부’ 사건인데, 변론도 가장 먼저 열리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월28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이 사건은 녹십자가 과징금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이 유지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이런 엇갈리는 판단 속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척박한 산간지역에서 끼니를 책임졌던 메밀과 경조사 때마다 이웃과 나눠 먹던 개복치. 서로 전혀 다른 두 식재료에는 경북지역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9월을 맞아 경북의 제철 식재료와 지역 식문화를 소개하는 미식 콘텐츠 ‘METI(Monthly Eating Travel Initiative)’ 9월호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제는 ‘삶을 이어온 한 끼, 사람을 이어온 맛’이다. 봉화 메밀과 포항 개복치를 통해 지역 음식에 얽힌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봉화는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큰 산간지역이다. 생육 기간이 짧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주민들의 끼니를 책임진 곡식이었다.
봉화에서는 메밀을 국수나 묵, 묵밥, 범벅 등으로 만들어 먹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적은 재료로도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 오랫동안 지역 식탁을 지켰다. 은은한 향과 담백한 맛도 봉화 메밀의 특징이다.
바닷가 도시 포항에서는 개복치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음식 역할을 했다. 둥글고 납작한 모양의 대형 어종인 개복치는 포항지역에서 예부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상에 올랐다.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살과 껍질은 삶아 수육으로 먹고 뼈와 내장은 굽거나 쪄 먹었다. 개복치 수육과 대창구이, 머리찜 등은 포항에서 발달한 독특한 음식문화로 꼽힌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이번 콘텐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봉화의 메밀이 어려운 시절 주민들의 끼니를 채웠다면 포항의 개복치는 경조사 때 음식을 나누며 이웃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경북 미식여행 METI’는 경북의 제철 식재료와 지역별 음식문화를 매달 소개하는 사업이다. 관련 콘텐츠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봉화 메밀부터 경조사 때 개복치를 나눠 먹는 포항의 문화까지 경북 음식에는 지역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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