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행안부 내년 예산 10% 늘린 84조7000억…‘지역·AI·안전’ 집중 투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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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가량 증가한 8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 77조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450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과 AI(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행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84조70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원이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가 올해(1조15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다. 섬 반값 여행 지원 예산도 12억원가량 신규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로 44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320억원을 배정했다.
AI 민주정부 구현에도 집중 투자한다.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이 찾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종 이상 추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70억원을 편성했다. 또 203억원을 들여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온AI’를 전 부처에 확산·적용하기 위해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542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도 강화한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 2716억원을 편성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도 신규로 548억원을 배정했다.
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올해보다 891억원 증가한 1조157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6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치관·젠더·계급이 다른 인물들이 정체성을 숨긴 채 모인다는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던 ‘사회 실험 서바이벌’ 예능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웨이브·2024)가 4일 두 번째 시즌인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아온다.
시즌1은 부의 재분배, 정치적 관점, 페미니즘에 관해 다른 생각을 지닌 12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진행됐다. 서로의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게임이 아침 저녁으로 9일간 펼쳐졌다. 최후의 1인이 상금을 독식하는 통상의 서바이벌 예능과 달리, <더 커뮤니티>는 여러 명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다만 총상금이 2억원으로 한정되어 함께 생존할수록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줄어드는 딜레마적 상황을 연출했다.
시즌2도 ‘총상금 2억, 다수의 생존이 가능한 9일간의 서바이벌’이라는 데서 큰 틀은 같다. 그러나 ‘사상검증구역’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달라진 부제가 암시하듯, 프로그램의 관심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됐다.
참가자 13명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서로 다른 자원을 관리하는 네 개의 팀에 나뉘어 배치된다. 상금을 결정하는 ‘화이트 팀’과 생존을 관리하는 ‘블루 팀’이 있다. ‘레드 팀’은 게임을 통제하고 유일한 1인 팀인 ‘블랙 팀’은 식료품과 정보를 유통한다. 네 팀은 우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거래와 협상을 하거나 ‘전쟁’으로 상대가 가진 물자를 빼앗을 수 있다.
전편에 이어 프로그램 기획과 총연출을 맡은 권성민 PD는 3일 화상으로 열린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시즌1이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직접 만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다면, 시즌2에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 개 존재한다”며 “공통된 합의를 만들어내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의 분배라는 경제학적인 주제가 강조된 모습이다. 시즌1에서는 MBTI 검사 같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출연자들의 사회적 의제에 관한 견해(‘사상’)를 단순화해 보여준 것이 화제를 모았었다. 시즌2에서도 경제적 선택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설문조사가 선행됐다고 한다. 제작진이 사전에 공개한 일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일반 직원과 CEO의 연봉이 수백 배 차이나는 것은 적절한 성과의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 부족이다’
‘국가의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몰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댐 건설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재분배를 고민하며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가상 세계에서 출연진들의 가치관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전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10부작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 공개된다. 오는 4일 1화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한 회차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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