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사업규모 안갯속인데 일단 전기부터?…‘3대 메가’ 데이터센터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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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2040년까지의 전망에 반영하면서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사업은 고객사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31일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고객사, 자금조달 계획, 사업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를 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상대 빅테크와 구두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 규모도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 계획 역시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밝힌 B기업 관계자도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빅테크에 임대하거나 GPUaaS(GPU as a Service)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각의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대 방식의 경우 상당수 기업과 계약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 자금조달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사와의 계약은 물론 사업방식과 자금조달 구조도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사 미정’은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최근 B기업의 실적발표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빅테크 등 고객사의) 충분한 수요에 기반했는가, 시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B기업은 ‘선 고객 확보 후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제 고객과의 계약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정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적용한 ‘전력수요 반영’ 기준만으로는 이 같은 사업 불확실성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 위원인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지역이 선정된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구체성을 증빙하는 것으로 보고 수요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A·B기업은 건설 지역을 정하고 부지 계약을 마쳤더라도 고객사 확보나 자금 조달에 따라 실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선정’을 기준으로 전기본에 반영되는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기업이 제시한 20.8GW 가운데 10.8GW다. 총괄위가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부문의 2040년 기준 최대전력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7.9GW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환산하면 대형 표준원전(1.4GW) 5~6기 규모다. 다만 이 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사업의 규모, 추진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또 있다.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수년간의 주민 반대 끝에 2023년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고 김포시 구래동에서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4년여 지연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주민 반발로 데이터센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전력수요 반영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역 선정은 여러 단계 중 가장 초기 단계라 그것으로 수요를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최소한 전력이용계획 신청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11차 전기본은 기업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공급 가능 결정을 받은 사업만 중기 전력수요에 반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됐다.
윤지로 기후대응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CLIF) 대표 역시 “미국 텍사스와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선 사업 진행 단계나 금융조달, 투자 확약 등을 따져 ‘진성 수요’를 가려낸다”며 “한국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세를 감안하면 발표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B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고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심 차게 출범한 야당 연합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한층 요원해졌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와 미즈오카 도시카쓰 입헌민주당 대표,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고 3당 합당 무산을 공식화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뭉쳐 만든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강한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놓는 자민당과 달리 물가·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앞세워 중도·온건 보수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결합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 3분의 1 수준의 역대급 참패였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 단독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획득했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외교안보, 에너지 등 정책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뤘던 공명당이 현실론을 앞세워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띠는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원했다. 원자력 발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원전의 조건부 재가동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운 공명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당의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하나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는 “중도에 모인 동지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원 내 회파 결성을 제안했다. 회파는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교섭단체다. 정당 차원에서는 뭉치지 못하더라도 회파를 통해 중도 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지통신은 “이미 입헌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회파를 통한 협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이 힘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는 전체 248석 중 39석만 두고 있으나 중의원에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분산돼 ‘자민당 1강’ 양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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