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속보]네팔 수색팀 둔체 도착 ···“헬기 수색은 성과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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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31일(현지시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카트만두를 떠난 수색팀이 사고현장 인근 둔체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이날 실시한 헬기 수색에선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가 31일 나왔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약 한달 만에 내놓은 첫번째 권고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사건의 주요 처분과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주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재판기록 접근 등 피해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건 초기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험의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해 보호 조치를 재평가·조정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 수사 조직과 수사 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제기된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달라지는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피해자 보호 전담 체계도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별도로 구축하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신설 예정인 여성청소년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같은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되 업무량 등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찰서를 중심으로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해 공공·민간 지원기관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연결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국선변호사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청은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혁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예산·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위 특성상 세부 수치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실질적인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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