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 업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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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를 같은 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분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 14개 방은 바깥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TV와 바닥 매트가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1심은 2024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의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며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병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는 (청소년 금지)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 금지) 영업 형태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신체 접촉이 생기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소설가 정보라에게 연락하면 해외에 가기 전이거나 해외에서 돌아온 뒤인 경우가 많다. 2022년 소설집 <저주토끼>가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는 이후 4년 동안 15개국 32개 도시를 누비는 출장길에 나선다. 책은 그 기록이다. “상은 못 받고 코로나만” 걸려 왔다는 부커상 시상식부터 독일, 호주, 폴란드, 인도네시아,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서 열린 문학축제에 연사로 참여한 이야기가 실렸다.
스페인 카피툴로 우노 문학축제에 대한 글은 “스페인은 날씨가 좋고 경관이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다”로 시작한다. 눈·코·입이 즐거운 여행기를 기대했다면 금세 배반당한다. ‘데모꾼’ 정보라답게 이야기는 광장의 시위대로 옮겨간다. 번역기를 이용해 시위대의 요구 사항이 공교육 예산 확보라는 것을 알아내곤 은근슬쩍 시위대에 합류해 함께 걷는다. 정보라는 데모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잘하지만, 데모 얘기를 글로 쓰는 것도 잘한다. “말과 글만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말과 글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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